AI 행정 전후 비교 케이스 스터디

법정 관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 AI가 대체하는 것은 그 사이다

AI 도구 도입 전(AS-IS)과 후(TO-BE)의 업무 체계도를 같은 문법으로 그려 비교합니다. 137건에서 업무 단계 1,575개를 분해했더니, AI가 가져간 573개 중 97.4%가 규정 밖 실무였고 절차 자체의 소멸은 4개(0.25%)뿐 이었습니다. 법이 이행 방법까지 정해 둔 곳에서만 규정 단계도 넘어갑니다.

읽는 법 — 색이 문법입니다

초록 = 규정 법령·조례·행정규칙에 명문이 있는 단계. 조문을 그대로 표기하며, 전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파랑 = 추론(공무원판) / 탐색(시민판)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암묵지 구간. 시민판에서는 ‘제도를 알아야 넘는 탐색 구간’으로 재정의됩니다.
보라 = AI 행위자 TO-BE에서 AI 도구는 맨 오른쪽에 전용 레인을 새로 얻습니다. 자동 사슬은 보라 실선으로 이어집니다.
바랜 주황 = 대체 수작업이 AI로 넘어간 단계. 원래 자리에 흐리게 남고, 승계 화살표가 AI 레인으로 흘러갑니다.
바랜 빨강 = 소멸 · 노랑 = 간소화 색상은 변화 유형을, 흐림은 소멸 여부를 말합니다. 간소화는 남되 부담이 줄어든 단계입니다.

138케이스 (정밀 9 + 확장 129)

1,689분해한 업무 단계

578AI가 가져간 단계(대체)

4절차 자체의 소멸

공무원판 — AI는 암묵지를 대체한다

신청·접수·결재·통지 같은 법정 관문 사이에는 규정에 없는 수작업이 숨어 있습니다. 근거를 찾고, 대조하고, 취합하고, 옮겨 적는 파란 구간 — 일곱 케이스 모두에서 AI가 가져간 것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1호

AI 여비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장 여비 정산

AI 여비몬 도입 전(AS-IS) 업무 체계도 — **AS-IS** 20단계 = 규정 14 + 추론 6 · 반려 루프 2HTML 시트

AI 여비몬 AI 적용 후(TO-BE) 업무 체계도 — **AI 적용** 대체 5 · 간소화 2 · 소멸 1 — 사람 단계 20 → 14HTML 시트

대체된 5개 중 4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가 정한 의무의 이행 방식 자동화. 시리즈 전체에서 유일한 소멸(반려 루프)이 나온 케이스.

2호

세종사이렌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상황 대응

세종사이렌 도입 전(AS-IS) 업무 체계도 — **AS-IS** 19단계 = 규정 11 + 추론 8 · 상황 지속 루프 1HTML 시트

세종사이렌 AI 적용 후(TO-BE) 업무 체계도 — **AI 적용** 대체 5 · 간소화 2 · 소멸 0 — 사람 단계 19 → 14HTML 시트

판단·발령·명령의 법정 관문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AI는 그 사이의 속도를 바꾼다. 재난안전법 제74조의5제2항은 CCTV의 AI 분석을 이미 예정하고 있다.

3호

생성형 AI 민원답변·번역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작성

생성형 AI 민원답변·번역 도입 전(AS-IS) 업무 체계도 — **AS-IS** 13단계 = 규정 9 + 추론 4 · 루프 2HTML 시트

생성형 AI 민원답변·번역 AI 적용 후(TO-BE) 업무 체계도 — **AI 적용** 대체 3 · 소멸 0 — 사람 단계 13 → 10HTML 시트

신청·접수·기간·통지는 민원처리법이 정하지만, 가장 품이 드는 근거 검색·답변 작성·번역은 규정 밖 수작업 — 그 세 개가 통째로 AI 레인으로 넘어간다.

4호

수료증 AI 자동검수·취합 군산시

법정의무교육 수료증 취합

수료증 AI 자동검수·취합 도입 전(AS-IS) 업무 체계도 — **AS-IS** 9단계 = 규정 4 + 추론 5 · 독려 루프 1HTML 시트

수료증 AI 자동검수·취합 AI 적용 후(TO-BE) 업무 체계도 — **AI 적용** 대체 3 · 간소화 1 · 소멸 0 — 사람 단계 9 → 6HTML 시트

시리즈에서 추론 비중이 가장 높은 순수 서무 업무. 교육 실시와 점검·공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가 정하지만 그 사이 수합·대조·검수·취합은 전부 규정 밖이다.

5호

문서 자동배부 6종 시스템 전북개발공사

전자문서·민원 접수 배부

문서 자동배부 6종 시스템 도입 전(AS-IS) 업무 체계도 — **AS-IS** 9단계 = 규정 3 + 추론 6 · 오배부 반송 루프 1HTML 시트

문서 자동배부 6종 시스템 AI 적용 후(TO-BE) 업무 체계도 — **AI 적용**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사람 단계 9 → 5HTML 시트

배부 정확도 90%, 31만 건 축적, 약 3억5천만원 절감. 오배부 반송 루프는 사라지지 않고 잔여 10%로 줄어든다.

6호

민원신청서 작성 도우미 군포시 민원봉사과

창구 신청서 작성 안내

민원신청서 작성 도우미 도입 전(AS-IS) 업무 체계도 — **AS-IS** 7단계 = 규정 5 + 추론 2 · 재작성·보완 루프 2HTML 시트

민원신청서 작성 도우미 AI 적용 후(TO-BE) 업무 체계도 — **AI 적용** 대체 1 · 간소화 2 · 소멸 0 — 루프 2 → 1(축소)HTML 시트

대체보다 루프 축소형. 무저장·오프라인·어르신 친화 대화형 도우미가 창구의 반복 안내를 흡수하고, 접수·심사·교부의 법정 관문은 그대로다.

7호

살아있는 업무지침 '벼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처리

살아있는 업무지침 '벼리' 도입 전(AS-IS) 업무 체계도 — **AS-IS** 9단계 = 규정 6 + 추론 3 · 이의 재검색 루프 1HTML 시트

살아있는 업무지침 '벼리' AI 적용 후(TO-BE) 업무 체계도 — **AI 적용** 대체 2 · 간소화 2 · 소멸 0 — 암묵지 유실 구간 소거HTML 시트

지침 수기 검색이 근거 답변으로, 구전 인수인계가 처리기록 승계로 바뀐다 — 이 지도의 파란 칸(암묵지) 자체를 저장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케이스.

시민판 — AI는 탐색비용을 대체한다

대국민 서비스는 레인을 뒤집어 시민을 주인공으로 그립니다. 시민판의 파란 칸은 ‘제도를 알아야 넘는 탐색 구간’ — 어느 기관 소관인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내는 부담입니다. 공무원판의 암묵지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시민판 1호

모두의 민원콜 행정안전부

민원 소관기관 찾기

모두의 민원콜 도입 전(AS-IS) 업무 체계도 — **AS-IS** 13단계 = 규정 7 + 탐색 6 · 뺑뺑이 루프 1HTML 시트

모두의 민원콜 AI 적용 후(TO-BE) 업무 체계도 — **AI 적용**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탐색 6 → 1HTML 시트

시민판의 파란 칸은 '제도를 알아야 넘는 탐색 구간'. 자연어 한 문장이면 AI가 소관기관을 판별한다 — 번역·추측·뺑뺑이는 넘어가고 서식 탐색은 남는다.

시민판 2호

MY광양 광양시

출산 후 지원 신청 여정

MY광양 도입 전(AS-IS) 업무 체계도 — **AS-IS** 15단계 = 규정 9 + 탐색 6 · 뒤늦은 신청 루프 1HTML 시트

MY광양 AI 적용 후(TO-BE) 업무 체계도 — **AI 적용**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탐색 6 → 0HTML 시트

신청주의(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와 조례 기한 1년이 만드는 '아는 만큼 받는 구조'를 통합 검색·통합 신청이 정면으로 푼다. 400개 서비스 중 출산 지원 여정에 앵커.

확장 사례 129건 — 같은 문법으로 한 번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특수직역에서 실제로 쓰이는 사례를 모아 같은 색 문법으로 그렸습니다. 각 사례의 AS-IS와 AI 적용을 눌러 체계도를 펼쳐 보세요. 위 아홉 건이 조문까지 손으로 대조한 정밀판이라면, 여기부터는 귀납을 위한 규모 확보가 목적입니다 — 한계는 아래에 밝혔습니다.

중앙부처 13건

국세청국세상담센터 상담사의 전화·채팅 세무상담정식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2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관세청세관 판독요원의 특송화물 X-ray 영상 판독시범
단계 11 (규정 5 · 추론 6) → 대체 4 · 간소화 1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관세청품목분류 담당 직원의 수입물품 HS코드 분류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2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 직원의 외국인 여행자 검사·민원 안내시범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특허청특허·상표·디자인 심사관의 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정식
단계 12 (규정 7 · 추론 5) → 대체 3 · 간소화 1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조달청물품계약 담당자의 예정가격 작성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4 · 간소화 1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기상청예보관의 특보 판단·초단기예보 생산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3 · 간소화 1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산림청산불감시원·관제요원의 CCTV 산불 감시·판독정식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 검사관의 수입신고 서류 심사정식
단계 12 (규정 7 · 추론 5) → 대체 3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환경부홍수예보관의 하천 수위 예측·홍수특보 발령정식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상담사의 구직자 상담 및 실업급여 등 행정처리시범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지이용실태·공익직불금 이행점검 조사원의 현장조사정식
단계 12 (규정 4 · 추론 8) → 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통계청통계조사 자료처리 담당자의 산업·직업분류 부호화(코딩)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광역지자체 14건

경상남도도시주택국 담당자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작성정식
단계 12 (규정 6 · 추론 6) → 대체 2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상남도감사부서 담당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행동강령·이해충돌 질의 회신정식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5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 담당자의 2045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분석정식
단계 12 (규정 7 · 추론 5) → 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야간·휴일 당직자의 민원전화 접수·부서 전달정식
단계 12 (규정 5 · 추론 7) → 대체 3 · 간소화 5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광주광역시당직 공무원의 야간·휴일 민원전화 응대전면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2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계약 담당자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처리(평가위원 선정~수당 지급)시범
단계 13 (규정 4 · 추론 9) → 대체 5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기도교통 담당자의 광역버스 319개 노선 초과탑승(혼잡률) 분석정식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기도부서 서무 담당자의 초과근무수당·특근매식비 집계시범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기도자치법규 담당자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검토정식
단계 14 (규정 5 · 추론 9) → 대체 5 · 간소화 3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상북도도청 직원의 보도자료·인사말씀·요약보고서 작성정식
단계 13 (규정 5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충청남도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 접수요원의 신고 접수·요약·분류정식
단계 12 (규정 5 · 추론 7) → 대체 3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세종특별자치시경관심의 담당자의 신청 서류 검토·보완 요청시범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2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상북도산림부서·산불감시원의 산불 감시와 야간 화선 확인정식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2 · 간소화 5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서울특별시복지플래너의 고립위험가구 안부확인 전화정식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기초지자체 12건

서울 서초구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신고 처리·단속정식
단계 12 (규정 5 · 추론 7) → 대체 6 · 간소화 3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남 김해시야간·주말 당직 근무자의 긴급상황 대응시범
단계 11 (규정 5 · 추론 6) →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남 김해시각 부서 사업계획 취합·보고시범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충남 아산시생활폐기물 무단투기 CCTV 관제·단속정식
단계 12 (규정 6 · 추론 6) → 대체 2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서울 강서구도로과의 포트홀 발견·보수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충북 청주시4개 구청의 도로 파손 점검·보수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 출산지원 사업 전화 문의 응대·지원자격 판정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5 · 간소화 3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기 안양시 세정과세무조사팀의 과세자료 검증정식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5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기 안양시불법주정차 민원의 접수·분류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제주 제주시산불감시원·상황실의 산불 감시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기 성남시공사·용역 자료 작성과 부서 보도자료 작성정식
단계 14 (규정 4 · 추론 10) → 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포천도시공사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담당자의 차량 안전점검·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점검·사고보고서 작성정식
단계 16 (규정 5 · 추론 11) →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찰·소방·군 등 특수직역 16건

경찰청일선 수사관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작성과 진술조서 요약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허위영상물 사건 수사관·영상분석관의 합성 여부 감정정식
단계 11 (규정 6 · 추론 5) →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서울특별시·경찰(실종수사 연계)실종수사팀·관제요원의 CCTV 판독과 이동경로 추적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검찰수사관·실무관의 압수 음성파일 청취와 녹취록 작성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2 · 간소화 3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검찰검사·수사관의 판례 검색, 기록 요약, 공소장 작성 준비정식
단계 12 (규정 4 · 추론 8) → 대체 5 · 간소화 1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대법원 법원행정처판사·재판연구원의 판결문 검색과 유사사건 검토시범
단계 13 (규정 5 · 추론 8) →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요원·보호관찰관의 전자발찌 경보 처리정식
단계 12 (규정 4 · 추론 8) →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교도관의 수용동 계호와 수형자 이송기관 배정정식
단계 13 (규정 8 · 추론 5) →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국방부국방부·각군 실무자의 규정 확인·문서 요약·군사용어 번역시범
단계 12 (규정 6 · 추론 6) →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국군의무사령부·군병원군의관의 흉부 X선 등 의료영상 판독정식
단계 13 (규정 4 · 추론 9) → 대체 2 · 간소화 5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육군 제1보급단(육군종합보급창)보급 담당 병력·군무원의 군수품 입고·포장·적재·이송시범
단계 12 (규정 4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119종합상황실 접수요원의 신고 접수·긴급도 분류시범
단계 13 (규정 5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전북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 수보요원의 신고 위치 특정정식
단계 13 (규정 6 · 추론 7) →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소방청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작성·이송병원 선정시범
단계 13 (규정 8 · 추론 5) →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해양경찰청항공대 요원의 채증영상 판독(불법조업 적발)시범
단계 13 (규정 5 · 추론 8) → 대체 3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담임·보직교사의 가정통신문·상담기록·회의록·수행평가 계획서 작성시범
단계 12 (규정 4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공공기관·공기업 19건

근로복지공단지사 보상 담당자의 산재 신청서 재해조사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근로복지공단요양 연장 심사 담당자·자문의사의 진료계획서 검토정식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3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근로복지공단재활지원 담당자의 산재노동자 일자리·직업훈련 안내정식
단계 12 (규정 4 · 추론 8) →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접수 담당자의 요양기관 제출 종이문서·이미지 수기입력정식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3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상담사의 전화 상담정식
단계 13 (규정 4 · 추론 9) → 대체 2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 담당자의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 적발정식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국민연금공단콜센터 상담원의 제도·규정 조회와 상담 응대정식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3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한국도로공사행정 담당자의 결재 초안 작성과 첨부문서 요약정식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5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한국도로공사도로 순찰·점검원의 노면 파손 점검정식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3 · 간소화 5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한국도로공사영업소 미납요금 처리 담당자의 하이패스 입구기록 누락 건 처리정식
단계 12 (규정 5 · 추론 7) → 대체 3 · 간소화 5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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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시설·전기 유지보수 직원의 선로·전차선 점검정식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5 · 간소화 4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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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원전 운영·발전·건설·안전 부서 직원의 보고서 작성과 내부 지식 검색정식
단계 15 (규정 3 · 추론 12) → 대체 7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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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행정 담당자의 신청서 양식 정리·자료 검색과 민원 담당자의 VOC 분류·배정전면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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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전 직원의 매뉴얼·법령·사규·개인정보보호 규정 조회정식
단계 13 (규정 1 · 추론 12) → 대체 5 · 간소화 5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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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도시관리공단시설 담당자의 공중화장실 110곳 순회 점검정식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2 · 간소화 4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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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도시관리공단운전 직원·차량 담당자의 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취합정식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5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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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설공단공공수영장 안전요원의 익수자 감시정식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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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위험행동 감시·순찰전면
단계 13 (규정 4 · 추론 9) → 대체 5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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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임대주택 하자보수 접수 담당자의 접수·업체 배정정식
단계 12 (규정 4 · 추론 8) → 대체 6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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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체 개발 13건

인사혁신처(보도상 추정)재산심사 담당자의 심층점검 대상자 선정단계 미상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6 · 간소화 1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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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보도상 추정)재해보상 심사 담당자의 회의 정리·결정문 작성단계 미상
단계 12 (규정 5 · 추론 7) →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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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디지털정보담당관실서무 담당자의 회계 지출·복무 관리·공문서 처리정식
단계 13 (규정 4 · 추론 9) → 대체 6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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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담당자의 다량 엑셀 데이터를 공문서 서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정식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6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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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담당자의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취합·작성정식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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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스마트도시과 AI전략팀부서 담당자의 기획안·분석 보고서 작성시범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6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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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AI정책과담당자의 공간정보 검색·출장경로 확인·통계분석시범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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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스마트정책과직원의 아래한글 문서 초안 작성·교정·번역·PPT 제작전면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7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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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의 부서 자료 관리와 보고서 초안 작성정식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5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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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정책과의 중앙관서 예산 자료 검색·분석정식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7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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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정책과의 재난문자 발송 현황 파악과 후속 조치 검토시범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7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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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담당 주무관의 전화·회의 중 지시사항과 할 일 관리정식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5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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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담당 주무관의 민원 대응을 위한 내부 자료·규정 확인정식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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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깃랩 31건

교육행정(시·도교육청·학교 인사담당)교원 인사담당자의 호봉 획정·재획정 검토시범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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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온나라 2.0 이용 기관)과 서무의 접수대기 문서 배부시범
단계 12 (규정 4 · 추론 8) → 대체 3 · 간소화 5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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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감사담당자의 계약심사·일상감사 처리시범
단계 13 (규정 4 · 추론 9) →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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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복무담당복무담당자의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 점검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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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기록물관리 담당자의 연 단위 기록관리업무시범
단계 12 (규정 4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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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훈령 개정 담당개정 담당자의 신구대비표 작성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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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3교대 근무)소방 장비서무의 교대 인수인계시범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7 · 간소화 4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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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후임자전보 후임자의 전임자 자료 더미 업무 파악시범
단계 14 (규정 4 · 추론 10) → 대체 7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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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원·신고 접수(공직자 개인 개발)민원 담당자의 신고 해당 여부 판별시범
단계 11 (규정 4 · 추론 7) →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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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119빅데이터팀소방기술민원 담당자의 답변 작성시범
단계 12 (규정 4 · 추론 8) → 대체 5 · 간소화 4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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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회 사무처 담당자의 의원 하이패스 통행료 정산시범
단계 12 (규정 4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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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정보공개 담당자의 공공문서 개인정보 검출·마스킹시범
단계 12 (규정 5 · 추론 7) → 대체 5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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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국회 요구자료 담당 부서)국정감사 국회 요구자료 취합·합본 편집시범
단계 12 (규정 4 · 추론 8) → 대체 5 · 간소화 1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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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무·근태 담당 부서월별 복무·근태 자료에서 검토대상(지참·조퇴·기록 누락) 점검시범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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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직무발명 특허의 연차료(유지비) 소관부서 확인·납부 관리시범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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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 행정실학교 전기요금 진단·요금제 변경 검토와 한전 제출문서 작성시범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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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출장 경로 확인과 근무지 내외 여비 판단시범
단계 12 (규정 5 · 추론 7) →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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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학교회계·인사·시설 담당)학교회계·인사·시설 질의응답 사례 검색과 원가통계비목 분류시범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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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부서별 SNS(페이스북) 홍보실적 취합·증빙 정리시범
단계 15 (규정 3 · 추론 12) → 대체 8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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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채용 담당 부서채용공고 기반 직무기술서 작성과 NCS 근거 면접질문 초안 준비시범
단계 16 (규정 4 · 추론 12) → 대체 6 · 간소화 4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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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가양관)교대근무 근무표 편성과 연가·출장·시설 백업 반영시범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6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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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임전결규정 운영 기관)안건별 전결권자 확인과 결재선 지정시범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5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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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교육행정)기간제교원·시간강사·공무직의 경력증명서 발급시범
단계 11 (규정 3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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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교육행정)NEIS 초과근무 자료 대조를 통한 특근매식비 집행 검토시범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5 · 간소화 4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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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부서 서무(물품관리 담당)부서 서무의 특근매식비 정산과 사무용품 구매요청서 작성시범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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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일반행정 부서(공시송달 담당)공시송달 공고문의 주소 개인정보 마스킹시범
단계 12 (규정 6 · 추론 6) → 대체 2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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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수거 담당 부서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수거·검사의뢰 관리시범
단계 14 (규정 4 · 추론 10) → 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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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주간행사계획 담당 부서)주간행사계획 취합·배포와 전 직원 일정 공유시범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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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읍면동 소규모 공사의 내역서 작성과 사업비 산출시범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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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AI스마트전략실 빅데이터팀)신규 공무원의 예산·계약·지출 등 업무 규정 확인과 질의 응답정식
단계 14 (규정 5 · 추론 9) → 대체 5 · 간소화 4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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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부서 서무의 급여·기관계좌·물품·수합·여비·특근매식비 처리시범
단계 14 (규정 4 · 추론 10) → 대체 8 · 간소화 4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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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수상 11건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 운영담당자의 여객 혼잡 분석·인력/시설 배치 판단정식
단계 13 (규정 3 · 추론 10) → 대체 3 · 간소화 6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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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장 운영자의 약품 주입·펌프 조작·설비 점검전면
단계 16 (규정 5 · 추론 11) → 대체 6 · 간소화 8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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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의 노동사건(임금체불 등) 조사·수사보고서 작성정식
단계 12 (규정 4 · 추론 8) → 대체 6 · 간소화 3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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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위기가구 초기상담전면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6 · 간소화 4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기도·경기도사회서비스원복지 인력의 독거노인 안부확인·학대 재발 모니터링정식
단계 14 (규정 4 · 추론 10) → 대체 4 · 간소화 6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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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관의 영상·음성 위변조(딥페이크) 감정정식
단계 13 (규정 6 · 추론 7) → 대체 3 · 간소화 5 · 소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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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종합민원실 담당자의 외국인 민원 응대정식
단계 11 (규정 5 · 추론 6) → 대체 5 · 간소화 2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주차 민원 담당자의 부정주차 단속·공유주차 관리정식
단계 13 (규정 5 · 추론 8) → 대체 4 · 간소화 8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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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환경 부서 담당자의 악취 민원 대응정식
단계 12 (규정 3 · 추론 9) → 대체 3 · 간소화 6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책연구기관 연구자·연구행정 담당자의 과제 기획과 중복검토정식
단계 13 (규정 4 · 추론 9) → 대체 5 · 간소화 3 · 소멸 0
AS-IS 체계도 AI 적용 체계도 교정 시트 출처
전북 완주소방서 119구조대3조 1교대 구조대의 교대 인수인계·미결업무 파악시범
단계 11 (규정 2 · 추론 9) → 대체 5 · 간소화 4 · 소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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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한계

사례 선별은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 ① 누구의 무슨 일인지 지목할 수 있는가 ② 도입 전 절차를 재구성할 수 있는가 ③ 어떤 단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④ 실제로 쓰이고 있는가. 법령 검색기나 문서 변환기 같은 범용 도구는 업무가 아니라 도구라서 제외했고, 계획·구상 단계도 뺐습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법령·조례에 명문이 있는 절차입니다. 인용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전수 대조했습니다 — 확장 사례에서 62개 법령·137개 조문을 검사해 현재 오류 0입니다(검사기가 없는 조문·없는 법령을 실제로 잡아내는지 음성 대조군으로 확인했습니다).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재구성한 것이라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공기업은 법령이 아니라 사규·내규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 파란 칸의 비중이 특히 높습니다 — 이는 오류가 아니라 그 조직의 성격입니다.

도구 기능과 수치는 언론 보도·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공식 사례집에 나온 것만 인용했으며, 각 체계도 하단 각주에 근거를 남겼습니다. 체계도는 업무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재구성이지 기관의 공식 절차도가 아닙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방법의 위치. 업무를 단계로 분해하는 연구는 세 갈래가 있습니다 — 시스템 로그에서 절차를 캐는 프로세스 마이닝, 화면·입력 기록에서 과업을 유도하는 태스크 마이닝, 직업 분류를 잘게 쪼개 AI 노출도를 재는 노동경제학. 그런데 행정업무에서 자동화 여지가 가장 큰 구간(수기 검색·대조·구전 인수인계)은 어느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개 법령을 뼈대로 삼아 실무를 추정해 그리고, 담당자가 틀린 곳만 고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계층은 과업분석(HTA)의 문법을 따르되 — 사례가 Process, 단계 묶음이 Activity, 각 칸이 Task — 분해는 “규정이 방법을 정하지 않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 아래는 도구의 층위이기 때문입니다.

교정 시트.각 사례 카드의 ‘교정 시트’는 담당자용 인쇄 서식입니다. 백지에 업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려진 지도에서 틀린 칸만 고치고, 문서로는 알 수 없는 빈도·소요시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 칸의 검증은 이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