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1호 · AS-IS기준일 2026-08-21
검색어를 추측하고, 문서를 하나씩 열어본다
직원이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소관 부서가 개정본을 등록·분류해 두는 일은 공공기록물법이 정하지만, 그 뒤에 남는 일 — 어떤 검색어를 넣을지 고르고 결과 문서를 일일이 열어 최신 개정본인지 확인하는 일 — 은 규정에 명문이 없는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1추론(암묵지) 12전 단계 13 = 규정 1 + 추론 12 · 재검색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질의 직원
업무 담당자
소관 부서
사내 문서·규정 저장소
P13규정
사규·매뉴얼 개정본 등록·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제19조제1항 — 소관 부서가 개정본을 등록하고 보존기간·접근권한을 분류
P01추론
업무 중 규정 확인 필요 발생
처리하던 일에서 근거를 대야 할 대목이 갑자기 나옴
P02추론
검색어 선정
규정에 쓰인 용어를 짐작해 검색창에 넣어 봄
P03추론
사내 시스템 키워드 검색
글자가 정확히 맞아야 걸리는 방식이라 결과가 들쭉날쭉
P04추론
검색 결과 목록 훑기
제목만 보고 어느 문서가 맞는지 직접 골라내야 함
P05추론
문서를 일일이 열어 확인
매뉴얼·법령·사규를 각각 열어 해당 조항을 찾아 읽음
P06추론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 교차 확인
사규와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나란히 대조
P07추론
최신 개정본 여부 확인
손에 든 문서가 최신본인지 개정 이력을 되짚어 확인
P08추론
해당 조항 해석·적용 판단
찾은 조항을 지금 사안에 어떻게 대입할지 담당자가 판단
P09추론
소관 부서에 유선 문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소관 부서에 전화해 물어봄
P10추론
소관 부서 회신 대기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만큼 업무가 멈춰 있음
P11추론
업무 적용·결과 회신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처리하고 요청자에게 회신
P12추론
검색 실패 시 재검색
원하는 문서가 안 나오면 다른 용어로 처음부터 다시
G0의문 발생
G1검색
G2원문 확인
G3해석·확인
G4적용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제1항(보존기간·공개 여부·비밀 여부·접근권한 분류 관리). 대구교통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소관 부서가 사규·매뉴얼 개정본을 등록하고 접근권한까지 분류해 관리하는 저장소 관리 자체는 법률이 정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그 저장소에서 어떤 검색어로 무엇을 찾고, 최신 개정본인지 어떻게 확인하며, 언제 소관 부서에 물어볼지는 기관 사규·내규(문서관리·규정관리 지침)와 담당자 실무의 영역이라 이 지도의 대부분이 파랑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공기업 최초 자체 개발 생성형 AI 사내 지식검색, 2025-03 운영 개시, 매뉴얼·법령·사규·개인정보보호 규정 대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