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7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규격서 요약과 유사사업 목록이 먼저 도착한다

2026년 4월 30일 본격 가동한 지능형 예정가격 작성지원시스템이 나라장터 공고 첨부서류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요약하고, 최근 3년 유사사업 목록을 즉시 제시하며, 과거 투찰이력을 분석해 견적요청 업체를 추천하고 메일 발송까지 돕습니다. 예정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결정하는 일과 결재·계약방법 결정은 사람과 법정 절차에 남습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2 AI 자동 3 대체 4 간소화 1 대체 4 · 간소화 1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수요기관
예정가격 작성 담당자
내부 검토·결재선
나라장터
지능형 예정가격 작성지원
G0요청
G1규격 검토
G2견적 수집
G3예정가격 작성
G4공고·계약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원칙과 수의계약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제4호(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33조제1항(입찰공고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문서의 검토 및 협조)·제10조(문서의 결재). 예정가격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지는 규정이 정하지만, 그 값을 만들기 위해 과거 규격서를 일일이 열람하고 유사 사업을 기억으로 더듬어 찾고 견적요청 업체를 골라 메일을 개별 발송한 뒤 회신을 기다리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연합뉴스(네이트뉴스 2026-04-30)·인공지능신문 보도(나라장터 공고 첨부서류 핵심정보 자동 추출·요약, 최근 3년 유사사업 목록 즉시 제시, 과거 투찰이력 분석으로 견적요청 업체 추천·메일 발송 지원, 2026-04-30 본격 가동, 연 8,000건 이상 물품계약)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