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6호 · AS-IS기준일 2026-08-21

전화 한 통마다 자격을 손으로 계산한다 — 연 450시간

출산지원 사업 문의 응대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전화 문의(기타민원) 신청과 접수, 지급 결정 결재, 조례가 정한 지급 절차와 시기는 근거가 있지만, 전화로 요건을 되묻고 조례·지침을 뒤져 자격을 대조하고 차수를 계산해 구두로 안내하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7 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재문의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문의 시민
건강증진과 담당자
팀장·부서장
지원금 처리시스템
G0문의
G1자격 확인
G2지급시기 산정
G3안내
G4신청·지급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 기타민원은 구술·전화 가능)·제9조(민원의 접수),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항(출산일 기준 12개월 계속 거주)·제4조(지원기준) 제2항(출생순위별 분할 지급)·제5조(지원신청) 제2항(출생신고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제6조(지원절차 및 지급시기) 제2항제1호·제2호·제3항(다음 달 20일까지 지급),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조례는 지원대상·지급시기를 이렇게 정하지만, 상담 단계에서 자격을 대조하고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정하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안양시 동안구보건소 9급 안지민 주무관이 6개 질문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 종전 전화 응대 연 450시간, 자격 산정 오류 0건, 제1회 전 직원 AI 경진대회 최우수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