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8호 · AS-IS기준일 2026-08-21

낮에는 육안, 밤에는 일출을 기다린다

산불 감시와 진화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발견자의 신고 의무, 진화 자원의 협조 요청, 진화 상황의 보고는 법이 정하지만, 감시 배치·확산 판단·야간 화선 파악은 사람의 눈과 경험에 기대는 영역입니다. 특히 헬기가 뜨지 못하는 밤에는 화선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산불감시원
시군 산림부서
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진화대
G0감시
G1발견·통보
G2상황 판단
G3진화 지휘
G4야간·잔불 관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산불 신고) 제1항(발견자 신고)·제2항(관할 기관 통보)·제3항(신속 출동),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1항·제3항(발생·진화·피해 상황 보고), 제36조(협조) 제1항제1호(소방관서)·제3호(군부대). 통보·지휘·협조·보고는 이렇게 조문에 있지만, 감시탑·순찰로 어디를 언제 보는지, 목격 진술과 지형으로 확산 방향을 어떻게 가늠하는지, 야간에 화선을 어떻게 좇는지는 현장의 관행과 경험으로 굴러갑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감시카메라 160개+ICT 관제 24시간 자동 감시, AI 열화상 드론 야간 화선·잔불 확인, 2026년 봄 산불 45건 중 절반 1시간 내 진화·대형산불 0건)은 언론 보도(경북일보 2026-05-20)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