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0호 · AS-IS기준일 2026-08-21
자료는 손으로 옮겨 적고, 보도자료는 백지에서 시작한다
공사·용역 자료와 보도자료 작성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기안·검토·결재와 공사·용역 자료의 정기 공표에는 조문이 있지만, 시스템마다 흩어진 자료를 내려받아 엑셀로 옮겨 적고 서식에 맞춰 다시 쓰고 초안을 백지에서 작성해 문체를 통일하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10전 단계 14 = 규정 4 + 추론 10 · 재작성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사업부서 담당자
공보 담당자
부서장·간부
행정시스템
P01추론
공사·용역 계약·집행 자료 개별 조회
계약·집행 시스템을 하나씩 열어 건별로 조회
P02추론
시스템별 내려받기·엑셀 전기(轉記)
시스템마다 내려받아 엑셀에 손으로 옮겨 적음
P03추론
서식에 맞춰 수작업 작성
보고 서식에 맞춰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입력
P04추론
항목 누락·오기 수기 대조
빠진 항목·잘못 옮긴 수치를 눈으로 되짚어 대조
P05추론
부서 자료 취합 요청·독촉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미제출분을 다시 독촉
P06추론
보도자료 초안 수작업 작성
빈 문서에서 제목·리드·본문을 처음부터 작성
P07추론
문체·형식 통일 교정
부서마다 다른 문체·형식을 공보 기준으로 손질
P12규정
기안문 작성·발의자 표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항 — 행정안전부령 기안문 서식, 제4항 — 발의자·보고자 표시
P13규정
보조기관 검토·관련 부서 협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 — 결재 전 보조기관 검토, 제2항 — 관련 부서 협조
P08규정
검토·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 제2항 — 위임전결
P09추론
지적사항 반영·재작성
지적받은 부분을 고쳐 다시 올림 — 반려 루프
P10추론
누리집 게시
완성된 보도자료를 시 누리집에 등록
P11추론
언론 배포·문의 응대
기자단에 배포하고 추가 문의에 개별 응대
P14규정
공사·용역 자료 정기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제3호 — 예산집행의 내용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의 정기 공개
G0자료 수집
G1자료 작성
G2보도자료 작성
G3검토·결재
G4배포·게시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항·제4항,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제2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제2호·제3호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정보와 예산집행 내용의 정기 공개. 기안에서 결재, 공표에 이르는 문서 절차는 규정이 정하지만, 공사·용역 자료의 수집·전기(轉記)와 보도자료 초안 작성 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성남시 AI반도체과 사진우 주무관이 자비·동호회 공동운영 방식으로 서버·API 비용 약 140만 원을 들여 공사·용역 자료 자동화 시스템과 생성형 AI 보도자료 작성기를 직접 개발, 2025 적극행정 경진대회 지자체 부문 장려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