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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직무발명 특허의 연차료(유지비) 소관부서 확인·납부 관리

강원특별자치도 · 사례 24호 · 전 12단계(규정 3 + 추론 9)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발명자(직원) 직무발명 신고·승계
규정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2항 —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특허권은 공유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특허청·KIPRIS KIPRIS에서 출원인 검색으로 특허 목록 조회
추론(추정) KIPRIS 화면 검색 결과를 한 건씩 엑셀로 옮겨 적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특허 담당자 시·군 특허를 빼고 본청·직속기관 건만 추림
추론(추정) 출원인 이름을 보고 수기 선별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특허 담당자 발명인(공무원) 이름으로 소속 과 추정
추론(추정) 특허청 데이터에 담당부서가 없어 추정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특허 담당자 조직개편 반영해 부서명 갱신
추론(추정) 과 신설·통폐합 때마다 수기 갱신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소관 과 소관 과에 담당 여부 확인 문의
추론(추정) 전화·메일로 담당 여부를 물어보고 회신을 기다림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특허 담당자 등록 특허의 특허료 납부 기한 확인
규정 특허법 제79조(특허료) 제1항 —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특허 담당자 등록상태별 납부 대상 필터링
추론(추정) 출원·공개·등록·거절·취하·소멸·포기를 엑셀에서 수기 필터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소관 과 소관 과와 유지·포기 협의
추론(추정) 유지 가치와 예산을 놓고 소관 과와 의견을 주고받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소관 과 예산 확보·지출 요청
추론(추정) 연차료 소요액을 산정해 예산 확보·지출을 요청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특허청·KIPRIS 특허료(연차료) 납부
규정 특허법 제79조(특허료) 제2항 — 수년분·모든 연도분을 함께 납부 가능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특허 담당자 납부 결과 대장 갱신
추론(추정) 납부 결과와 다음 납부기한을 엑셀 대장에 손으로 갱신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담당 아님 회신 → 재추정" — 소관 과에 담당 여부 확인 문의 에서 발명인(공무원) 이름으로 소속 과 추정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