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9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 당지기가 받고 직원 당직제는 폐지
AI가 야간·휴일 전화를 직접 받아 유형을 판별해 기관을 연결하고 문자로 안내합니다. 2024년 8월 직원 순번 당직제가 폐지되어 당직 편성과 당직실 상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0AI 자동 3대체 3소멸 2간소화 3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2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6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민
당직 공무원
소관 부서·기관
당직실
AI 당지기
P01규정
야간·휴일 민원전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 단서,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P02소멸
직원 순번 당직 편성
2024.8 직원 당직제 폐지
P03소멸
당직실 상주 대기
2024.8 직원 당직제 폐지
A01AI 자동
AI 당지기 자동 응대
11개월 2만1,648건 중 86% 자체 처리
P04A01로 대체
전화 직접 응대
자동 응대로 대체
P05규정
민원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 접수증 교부
A02AI 자동
소관 기관 자동 연결
유형 판별 후 담당 기관 연결
P06A02로 대체
소관 부서 확인
자동 연결로 대체
P07간소화
유관기관 연결·이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제1항 — AI가 연결하지 못한 건만 사람이 이송
A03AI 자동
안내 문자 자동 발송
통화 후 문자 안내
P08A03로 대체
안내 문자 수기 발송
자동 발송으로 대체
P09간소화
재문의·반복 전화
즉시 응대와 문자 안내로 반복 전화 축소
P10간소화
처리 이력 확인
통화 기록이 남아 손기록 인계가 불필요
P11규정
익일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문서로 통지
G0착신
G1응대
G2분류·연결
G3안내
G4인계·처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제9조제1항·제2항(민원의 접수와 접수증), 제16조제1항(소관 기관 이송), 제27조제1항(처리결과의 문서 통지). 순번 당직 편성과 당직실 상주는 법률이 아니라 기관 내부 규칙·훈령 사항이라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광주시 'AI 당지기' 도입과 2024.8 직원 당직제 폐지, 11개월간 2만1,648건 중 86% 자체 처리, 아시아경제 2025-07-28)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