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41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업무를 데이터로 남기고 AI가 요약·검색합니다
구조 업무 기록을 공통 형식으로 쌓아 두고, 생성형 AI가 교대 인수 요약과 미결·유사사례 검색을 먼저 합니다. 사람은 요약을 확인하고 출동 판단을 하며, 결재와 공식 인계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출처에 없는 절감 시간·건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규정 근거 2추론(암묵지) 0AI 자동 3대체 5간소화 4대체 5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6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당번 구조대원
교대 인수 구조대원
구조대장·팀장
근무일지·공유PC
생성형 AI 업무관리
P01간소화
교대 시 핵심 구두 확인
AI 요약 확인 후 빠진 말만 보완
P02A01로 대체
개인 수첩·쪽지 작성
공통 업무기록 등록으로 대체
A01AI 자동
업무기록 데이터 등록·누적
교대·출동·미결을 공통 형식으로 저장
P03규정
사무 인계·인수 기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1항 —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
A02AI 자동
교대 인수 요약 생성
생성형 AI가 직전 근무 기록을 인수 요점으로 정리
P04A02로 대체
진행 중 구조·협조 건 파악
인수 요약으로 대체
P05간소화
장비·인원 특이사항 확인
요약에 올라온 특이사항을 확인·보완
A03AI 자동
미결·유사 구조 기록 검색
생성형 AI 검색으로 미결과 과거 유사 건을 먼저 제시
P06A03로 대체
미결 지시·요청 추적
AI 검색으로 대체
P07A03로 대체
과거 유사 구조 기록 수기 검색
AI 검색으로 대체
P08간소화
출동 전 인수 공백 점검
요약·검색 결과를 보고 공백이 있을 때만 보완
P09간소화
팀장 확인·추가 지시
요약본을 기준으로 짧은 확인
P10A01로 대체
근무 중 메모 추가 기록
공통 업무기록 등록으로 대체
P11규정
보고·기록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G0교대 인계
G1상황 파악
G2미결·특이사항
G3출동 대비
G4기록·보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대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1항(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사무 인계·인수와 보고 결재의 뼈대는 이렇게 조문이 있으나, 3조 1교대 구조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넘겨 미결 사건·장비 특이사항·협조 요청을 빠짐없이 이어갈지는 규정에 방법이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완주소방서 119구조대가 3조 1교대 인수인계 공백을 줄이려고 업무 기록을 데이터화하고 생성형 AI 요약·검색을 넣은 맞춤형 업무관리체계를 자체 구축, 전북 2026 상반기 적극행정 장려상) 기반입니다. 장비서무 대시보드 사례(fire-equipment-handover-board)와 달리, 이 건은 구조 현장 업무 기록의 요약·검색에 생성형 AI가 들어간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