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1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파이썬 프로그램이 취합부터 서식까지 — 행정망에 공유
병합·분류·검산과 공개 서식 작성을 자동화하고 담당자는 비공개 대상 점검과 최종 확인에 집중합니다. 프로그램을 내부 행정망에 올려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부서의 처리시간도 함께 줄었습니다.
규정 근거 2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6간소화 2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5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집행 부서
담당자
부서장
공개 게시·행정망
자체 개발 파이썬 자동화
P01추론
부서별 집행 내역 제출
월 단위 취합 요청 — 실무
A01AI 자동
취합·분류·검산 자동화
파일 병합, 표기 통일, 합계 검산을 프로그램이 수행
P02A01로 대체
제출 파일 병합
자동 취합으로 대체
P03A01로 대체
항목 분류·표기 통일
자동 정리로 대체
P05A01로 대체
합계·부서별 소계 검산
자동 검산으로 대체
P04간소화
비공개 대상 정보 점검
정리된 목록 위에서 확인 — 판단은 사람이 유지
A02AI 자동
공개 서식 자동 작성
전월 형식과의 대조까지 자동
P06A02로 대체
공개 서식으로 문서 작성
자동 작성으로 대체
P07A02로 대체
전월 자료와 형식 대조
자동 대조로 대체
P08규정
검토·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제2항 위임전결
P09간소화
수정 지시 반영
재생성이 즉시 — 재작업 부담 축소
P10규정
공개자료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제3호 — 예산집행의 내용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의 정기 공개
A03AI 자동
내부 행정망으로 프로그램 공유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의 처리시간 감소
P11A03로 대체
같은 업무를 부서별로 개별 반복
공유 프로그램으로 대체
G0자료 취합
G1정리·점검
G2공개자료 작성
G3검토·결재
G4공표·공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제3호(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같은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제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공표와 비공개 대상 판단, 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부서별 제출 파일을 병합하고 항목 표기를 통일하고 전월 자료와 형식을 맞춰 보는 반복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서울시 보도자료(2024-12-02: 생성형 AI로 파이썬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부 행정망에 공유,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의 처리시간 감소)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