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취합과 전기(轉記)를 도구에 넘긴 자리

흩어져 들어온 요청을 목록으로 묶고 서식을 채우는 구간을 스스로 만든 도구에 넘겼습니다. 예산 잔액 확인과 기준 판단, 결재는 그대로 사람의 몫으로 남습니다. 공개된 근거가 개발자 본인의 게시물 한 건이어서 효과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3 AI 자동 2 대체 4 간소화 3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3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부서 직원
부서 서무
물품·회계 담당
부서장
서무 자동화 도구
G0수요 접수
G1자료 대조
G2문서 작성
G3결재
G4집행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관계 서식이 따로 있으면 그 서식에 기입)·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물품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항(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물품출납공무원은 출납할 수 없음). 특근매식비 집행 기준은 회계 예규를 따르나 조문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요청을 취합하고 재고를 대조하고 서식에 옮겨 적는 구간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개발자 본인의 공개 게시물(threads @orthodox_tauros, 2026-04-26) 기반이며, 게시물에 적힌 동기는 '서무 업무 시간을 줄여 본업인 물품관리에 집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