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 · AS-IS기준일 2026-08-21
관외출장 여비 정산, 스무 단계를 지난다
지자체 공무원의 관외출장 여비 처리 전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파고들수록 관행처럼 보이던 단계에도 명문이 있었습니다 — 카드 결제·2주 내 정산 신청·회계공무원 정산(여비 규정 §8의2), 기안·결재(행정업무규정 §8·§10). 그래도 6개는 규정 밖 암묵지입니다.
규정 근거 14추론(암묵지) 6전 단계 20 = 규정 14 + 추론 6 · 반려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여비몬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여비몬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출장공무원
부서 서무·여비 담당
결재권자·부서장
재무관·지출원(회계)
시스템(인사랑·e호조·오피넷)
P01추론
출장계획서·일정 작성
내부 서식·복무 관행
P02추론
복무시스템 출장 신청 등록
인사랑 등 복무시스템 관행
P03규정
출장명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제1항
P04추론
개산급 필요 여부 확인
회계 실무 관행
P05규정
개산급 지급(선택)
지방회계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급의 범위 — 여비)
P06규정
출장 수행·기간변경 보고
복무규정 제4조의2제2항
P07규정
복명 — 결과보고서 제출
복무규정 제4조의2제3항
P08규정
카드 결제·증거서류 확보
여비 규정 제8조의2제1항(운임·숙박비 카드 결제)·제2항(증거서류)
P09규정
자동차운임 산정(유가·거리 확인)
여비 규정 제13조제1항·별표 2(국내 자동차운임)
P10규정
정산 신청 — 계산서·증거서류 제출
여비 규정 제8조의2제2항 — 여행 종료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P11규정
지급기준 확인
여비조례 제4조·여비 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P12규정
회계 관계 공무원의 정산(대사·검증)
여비 규정 제8조의2제3항(정산 기준에 따른 정산)
P13추론
보완·재작성 요구
반려 루프 — 실무 관행
P14규정
지출품의 문서 기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P15규정
부서장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P16추론
회계부서 재검토·반려
지출 심사 실무 관행
P17규정
지출원인행위
지방회계법 제29조
P18추론
e호조 지출결의 입력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실무
P19규정
지출·지급명령
지방회계법 제31조·제32조
P20규정
부정수령 가산징수·사후점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5배 범위 가산징수)
G0출장계획·명령
G1출장 수행·복명
G2증빙·여비 산정
G3정산서 작성·검토
G4내부결재
G5지출·지급
G6사후관리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 조례 위임·부정수령 가산징수) ·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제31조(지출의 절차)·제32조(지급명령)·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제8조의2(카드 결제, 여행 종료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정산 신청, 회계 관계 공무원의 정산)·제13조제1항 및 별표 2(자동차운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기안)·제10조(결재)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급의 범위).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이며, 기관·부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비몬 기능은 언론 보도(2025-12 도입, 2026-08-11 국무회의 소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