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7호 · AS-IS기준일 2026-08-21
발령 첫날 폴더 하나를 받고, 무엇이 내 일인지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전보 후임자의 업무 파악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보직 부여와 인계인수 결재는 절차가 있지만, 남겨진 파일 더미에서 무슨 업무를(What) 언제(When) 어떻게(How) 했는지 복원하는 일은 통째로 개인의 눈과 전임자의 기억에 맡겨져 있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10전 단계 14 = 규정 4 + 추론 10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
P13규정
인계·인수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P14규정
기능분류시스템 자료 최신 유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제2항(기관장의 기능분류시스템 자료 최신 유지 의무)
P04추론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기
폴더를 하나씩 열어 파일명과 첫 쪽을 눈으로 훑음
P05추론
내 업무가 무엇인지 추측
파일명과 폴더 이름만 보고 내 소관 업무를 짐작
P06추론
먼저 볼 문서 고르기
무엇이 핵심인지 모른 채 먼저 볼 문서를 고름
P07추론
연도별 반복 시점 찾기
작년 파일 날짜와 기안일로 반복 시점을 역산
P08추론
다음 기한 추정·달력 옮겨 적기
추정한 다음 기한을 개인 달력에 옮겨 적음
P09추론
작년 처리 순서 재구성
작년 기안·결재 순서를 되짚어 처리 절차를 재구성
P10추론
근거 문서 위치 찾기
근거 문서가 어느 폴더에 있었는지 볼 때마다 다시 검색
P11추론
전임자에게 전화로 물어보기
전임자에게 전화해 같은 질문을 되풀이
P12추론
동료·부서장에게 확인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은 부서 관행을 동료·부서장에게 확인
G0발령·인계
G1무슨 업무(What)
G2언제(When)
G3어떻게(How)
G4착수·문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제2항(보직관리의 원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제61조제2항(기관장의 기능분류시스템 자료 최신 유지)·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기능분류시스템 자료를 최신으로 유지하라는 절차는 있어도 남겨진 자료에서 무엇이 내 업무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규정에 없고, 결국 전임자에게 다시 전화하는 관행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Ubermensch/docs_mate의 README(완전 로컬 동작·망분리 지원, 원본 읽기 전용 인제스트, HWP·HWPX·PDF·DOCX·PPTX·XLSX 파싱, 업무 자동 클러스터링과 먼저 읽을 문서 추천, 파일 날짜·본문 날짜 패턴으로 업무 주기 자동 발견, 처리 순서 시각화, Ollama 로컬 LLM + FTS5·벡터 하이브리드 RAG, 답변마다 1클릭 원본 출처, 인라인 교정)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