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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재활지원 담당자의 산재노동자 일자리·직업훈련 안내

근로복지공단 · 사례 99호 · 전 12단계(규정 4 + 추론 8)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상담 신청
추론(추정) 치료가 끝나 갈 무렵 재활지원 담당자에게 직업복귀 상담을 신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재활지원 담당자 상병 부위·치료 경과 확인
추론(추정) 진단서와 요양 기록을 놓고 어느 부위가 얼마나 남았는지 면담으로 확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재활지원 담당자 직무 경험·경력 청취
추론(추정) 전에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구술로 듣고 상담기록에 적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재활지원 담당자 훈련대상자·장해급여자 해당 여부 확인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2항 — 훈련대상자와 장해급여자의 범위는 장해정도·연령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재활지원 담당자 취업 가능 직무 판단
추론(추정) 어떤 일을 다시 할 수 있을지를 담당자 경험칙으로 어림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재활지원 담당자 일반 일자리·훈련 정보 일괄 제공
추론(추정) 개인 사정과 무관하게 같은 일자리·훈련 안내 자료를 그대로 건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재활지원 담당자 훈련과정 목록 수기 검색·대조
추론(추정) 훈련기관별 과정 목록을 하나씩 열어 조건에 맞는지 대조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재활지원 담당자 직업재활급여 지원 결정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1항제1호 —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비용과 직업훈련수당, 제1항제2호: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훈련기관·사업주 훈련기관·사업주 연계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직업훈련비용) 제1항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제1항 — 고용 유지·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훈련기관·사업주 직업훈련수당 지급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1항 — 직업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액 지급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산재노동자 미스매치로 재상담 요청
추론(추정) 권유받은 직무가 몸 상태와 맞지 않아 상담 창구로 되돌아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재활지원 시스템 복귀 여부 추적·기록
추론(추정) 복귀했는지 얼마나 버티는지를 담당자가 나중에 확인해 기록 — 직업복귀율 75% 수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미스매치 재상담" — 미스매치로 재상담 요청 에서 직업복귀 상담 신청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