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규정

고소·고발 접수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 — 서면 또는 구술, 제2항 — 구술 시 조서 작성

P02추론

사건 등록·기록 편철

사건 개요·관계인을 KICS에 입력해 편철

A01AI 자동

사건기록·판례 자동 분석

KICS 내 기록·판례 분석, 유사사건·쟁점 추천

A02AI 자동

진술조서 자동 요약

20장을 20초 만에 1장으로

P03간소화

사건기록 검토

요약본을 기준으로 확인 — 통독 부담 축소

P04A02로 대체

진술조서 수기 요약

자동 요약으로 대체

P05A01로 대체

법령·판례 수기 검색

자동 분석으로 대체

P06A01로 대체

유사사건 확인·대조

유사사건 추천으로 대체

A03AI 자동

영장 신청서·수사보고서 초안 생성

엑사원 기반 초안 자동 생성

P07규정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1항 — 진술의 조서 기재, 제2항 — 열람·이의 기재

P08간소화

영장 신청서 검토·확정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항 — AI 초안을 수정해 신청

P09A03로 대체

범죄일람표·수사보고서 전기

자동 작성으로 대체

P10간소화

부서장 검토·수정 지시

초안 품질 상승으로 보완 루프 축소

P11규정

검사에게 사건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 혐의 인정 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제2항,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1항·제2항,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항 —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LG 엑사원 기반 KICS-AI, 2025년 7월 시범 → 2025년 11월 17일 전국 정식 운영, 진술조서 20장을 20초 만에 1장으로 요약, 2026년 55억 투입 고도화)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