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작성 도우미가 네 번째 레인으로 — 1개 대체 · 2개 간소화

군포시 주무관이 개발한 대화형 신청서 도우미(무저장·오프라인·어르신 친화)를 새 레인으로 세웠습니다. 창구의 반복 안내가 도우미로 넘어가고, 작성·보완 루프가 가벼워집니다. 접수·심사·교부의 법정 관문은 그대로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 AI 자동 1 대체 1 간소화 2 대체 1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1 — 재작성 루프 2 → 1(축소)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민원인
창구 담당
처리 부서·발급기관
작성 도우미
G0방문·안내
G1서식 작성
G2접수·심사
G3처리·교부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제9조(접수)·제22조(보완)·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OPL 후보 리스트·AI 정부 실험실 공개 저장소(gitlab.aigov.go.kr/sura1212/gunpo-minwon-helper, 군포시 민원봉사과 이경욱)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