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8호 · AS-IS기준일 2026-08-21
밸브도 펌프도 사람 손, 점검은 달력대로
정수장 운영을 규정(초록)과 실무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수질검사·수량분석(수도법 제29조제1항), 정수처리기준 준수와 주기 검사(제28조제1항·제4항·제5항), 검사결과 기록·보존·공개(제29조제3항·제28조제6항),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제21조제7항)까지는 법이 정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오늘 응집제를 얼마나 넣을지, 어느 펌프를 언제 돌릴지는 숙련자의 감각이 결정했습니다. 사례집이 지적한 '휴먼 에러'는 바로 이 파란 칸에서 발생했습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11전 단계 16 = 규정 5 + 추론 11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정수장 운영자
운영 관리자
설비·정비 담당
외부 점검업체
P12추론
교대 근무 인수인계
전 근무조의 약품 주입량·설비 이상을 구두·수기로 전달 — 실무
P13규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확인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 정수시설 규모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관리는 제21조제7항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수도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원수·정수 수질검사와 취수량·정수량·공급량 수량분석은 제29조제1항, 기록 작성·보존과 결과 공개는 제3항. 수도법 제28조(정수처리기준) — 병원성 미생물 안전성 확보 기준 준수는 제28조제1항, 탁도 기준에 맞는 정수시설 운영은 제4항, 주기적 검사는 제5항, 검사결과 기록·보고는 제6항, 기준 위반 시 개선 조치는 제7항.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7항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그러나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응집제를 얼마나 넣을지, 어느 펌프를 언제 돌릴지 같은 일상 조작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사업장 운영기준과 숙련자의 경험으로 굴러가던 영역입니다. 조문 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근거는 초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AI 자율운영·EMS·PMS·지능형 영상 4개 축, 응집제 7.6%·소독제 4.1%·전력비 1.5%·점검비 35% 절감, 산재 손실 연 3.5억 원 절감, 연간 총 94억 원 절감, 2024년 말 전국 42개 광역정수장 확대, 화성정수장 WEF 글로벌 등대 선정)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