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채팅으로 요청하면 사내 양식 초안이 나온다
AI 채팅에 요청하면 사내 양식(HWPX)에 맞춘 결재 초안이 자동 생성되고, 첨부문서는 1페이지로 자동 요약됩니다. 결재자는 원문 대신 요약본을 먼저 봅니다. 등록·분류·생산현황 통보라는 공공기록물법상 의무는 그대로 남고, 작성 시간이 줄고 문서 품질이 담당자와 무관하게 균일해집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AI 자동 2대체 5간소화 4대체 5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3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요청 부서
행정 담당자
결재자
그룹웨어 시스템
AI 그룹웨어(로디)
P01간소화
업무 지시·기안 요청
AI 채팅에 요청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
A01AI 자동
사내 양식 기반 결재 초안 자동 생성
HWPX 사내 양식에 맞춰 배경·경과까지 채운 초안 작성
P02A01로 대체
사내 양식(HWPX) 찾기
자동 초안 생성으로 대체 — 최신 양식이 바로 적용
P03A01로 대체
과거 유사 문서 검색
자동 초안 생성으로 대체 — 선례 열람 없이 구성 확보
P05A01로 대체
결재 초안 수기 작성
자동 초안 생성으로 대체 — 약 1시간이 걸리던 작성 구간
A02AI 자동
첨부문서 1페이지 자동 요약
분량 많은 첨부를 결재자용 1쪽 요약으로 정리
P04A02로 대체
첨부문서 통독
자동 요약으로 대체 — 원문 통독 부담 해소
P07A02로 대체
첨부문서 요약 수기 작성
자동 요약으로 대체 — 요약 수준 균일화
P06간소화
문구·형식 확인
양식 기반 생성으로 손볼 곳이 줄고 품질 균일화
P08간소화
결재자 검토
요약본을 먼저 보고 필요할 때만 원문 확인
P09간소화
반려·수정 지시
형식 오류가 줄어 되돌려 보내는 횟수 축소
P10추론
결재
공사 문서관리 사규·내규에 따른 전자결재 — 결재선은 사규가 정함
P11규정
시행·문서 등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 생산·접수한 문서의 등록·분류·편철
P12규정
문서 보존·검색 색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항 — 보존기간·공개 여부·비밀 여부·접근권한 분류 관리
P13규정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7항 — 매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생산현황 통보
G0기안 착수
G1자료 수집
G2초안 작성
G3검토·결재
G4시행·보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제1항(보존기간·공개 여부·비밀 여부·접근권한 분류 관리), 제19조제7항(매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생산현황 통보).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어서 생산·접수한 문서의 등록과 보존기간 분류·관리, 생산현황 통보는 법률이 정합니다. 다만 기안과 결재는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공사의 사규·내규(문서관리 규정)에 따르고, 어떤 양식을 쓰고 첨부문서를 어디까지 읽고 요약할지는 그마저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담당자 실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도입 사례 자료와 언론 보도(폴라리스오피스 AI 그룹웨어 사례 2025, 뉴스핌 2025-12-03: 사내 양식 HWPX 초안 자동 생성, 첨부문서 1페이지 자동 요약, 결재 초안 1건 약 1시간 소요, 생성형 AI '로디'로 확장)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