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
| P01 | 전자감독 대상자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항 — 부착기간을 정한 부착명령 선고, 제3항 —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2 | 보호관찰관 | 대상자 준수사항·이동 패턴 파악 추론(추정) 준수사항과 생활 반경을 담당자가 개별로 숙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3 | 관제요원 | 위치정보 수신자료 수신 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항 — 수신자료 보존, 제2항제2호 —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 목적 사용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4 | 관제요원 | 경보 발생(하루 수천 건) 추론(추정) 장치 이탈·구역 위반 등 경보가 하루 수천 건 발생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5 | 관제요원 | 경보 전건 수동 확인 추론(추정) 유형 구분 없이 발생 순서대로 하나씩 열어 확인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6 | 관제요원 | 대상자별 과거 이력 수기 대조 추론(추정) 이전 경보와 처리결과를 대상자별로 개별 조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7 | 관제요원 | 위험도 판단 추론(추정) 위험한 경보인지 여부를 관제요원 경험으로 가늠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8 | 관제요원 | 대상자 전화 확인·경고 추론(추정) 대상자에게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두 경고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9 | 보호관찰관 |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조치 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ㆍ감독) 제1항 —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제2항제1호 — 행동·환경의 상시 관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10 | 경찰·현장 출동 | 장치 분리 시 CCTV 수기 조회·추적 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항 — 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영상정보 제공 협조 요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11 | 경찰·현장 출동 | 현장 출동·검거 추론(추정)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가 소재를 확인하고 검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12 | 관제요원 | 처리결과 기록·교대 인계 추론(추정) 처리 내용을 적어두고 교대 근무자에게 구두 인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