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3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파일 두 개를 올리면 날짜별로 이미 맞춰져 있다
NEIS 초과근무 최종자료를 올리면 캘린더와 표로 정리되고, 카드 엑셀을 더하면 날짜별 식비후보 금액과 충족·기준초과·근거없음 상태가 함께 표시됩니다. 다만 도구는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실제 대상자와 사용 목적 확인은 담당자가 원인행위·품의·증빙과 함께 해야 한다고 README가 못 박고 있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5간소화 4대체 5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초과근무자
서무 담당자
회계 담당자
NEIS·카드내역
초근누구
P01간소화
NEIS 초과근무 최종자료 내려받기
내려받아 업로드까지 — 다운로드 경로를 화면에서 안내
P02간소화
카드 승인·이용내역 엑셀 내려받기
선택 업로드 — ZIP 안 엑셀도 그대로 인식
A01AI 자동
초과근무 자료 자동 정리·캘린더화
엑셀·CSV 헤더 위치 자동 감지, 결재상태 배지 표시
P03A01로 대체
날짜별 초과근무자 수기 정리
자동 정리로 대체
P04A01로 대체
결재상태(승인·미승인) 확인
자동 정리로 대체
A02AI 자동
카드내역 날짜 자동 대조
승인·이용내역을 헤더로 판별하고 취소 건은 순액으로 합산
P05A02로 대체
카드 사용일과 초과근무일 대조
자동 대조로 대체
P06A02로 대체
취소 건 상계·순액 계산
자동 대조로 대체
A03AI 자동
식비후보·기준 상태 표시
1인 기준금액 기준으로 충족·기준초과·근거없음 상태 딱지
P07A03로 대체
1인 기준금액×인원 매식 가능액 산정
자동 계산으로 대체
P08간소화
집행대상 판정
후보와 근거가 화면에 정리된 상태에서 담당자가 최종 확인
P09간소화
근거 부족 건 증빙 보완
근거없음으로 표시된 건만 확인
P12규정
학교회계 세출 집행 근거 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항 —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P13규정
지출품의 기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 — 전자문서로 기안하는 것이 원칙
P10규정
지출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P11추론
특근매식비 지출·정산
지출결의 후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고 정산을 마무리 — 실무
G0자료 확보
G1초과근무 확인
G2카드내역 대조
G3집행대상 판정
G4정산·지출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3항(학교회계 세출 —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전자문서 기안 원칙)·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특근매식비의 1인 기준금액 등 집행 기준은 회계 예규·기관 지침으로 정해지고 법률 조문으로 특정되지 않아 초록으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AI 정부 실험실 저장소 senvip/chogeun-nugu의 README(v0.3.18) 기재 기능 기반이며, README는 이 도구가 '확인 보조 도구'이고 최종 판단은 업무담당자의 몫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