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3호 · AS-IS기준일 2026-08-21
운행일지는 종이에 쓰고, 다시 시스템에 친다
공용차량 운행기록 관리를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업무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편철·보존기간을 분류해 해마다 생산현황을 통보하는 일은 공공기록물법이 항 단위로 정합니다. 그러나 계기판 숫자를 종이에 적고 그것을 다시 컴퓨터에 옮겨 치며 누락을 확인하는 방식은 규정에 명문이 없는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0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보완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운전 직원
차량 담당자
부서장
운행기록 대장·시스템
P01추론
차량 사용 신청
언제 어디에 쓸지 적어 배차를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림
P02추론
배차 확인·차량 인계
공단 차량관리 사규에 따라 배차를 확인하고 열쇠를 넘겨받음
P03추론
운행 전 차량 상태 확인
타이어·연료·외관을 눈으로 확인하고 출발
P04추론
운행
목적지를 오가며 주행 — 중간 경유지도 기억해 둬야 함
P05규정
운행일지 수기 작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항 — 업무의 입안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기록물로 생산·관리
P06추론
주행거리·주유량 수기 기입
계기판 숫자를 눈으로 읽어 종이 대장에 옮겨 적음
P07추론
차량별 운행일지 회수
차량마다 흩어져 있는 종이 대장을 걷어 모음
P08추론
기록 내용 시스템 재입력
종이에 적힌 것을 다시 컴퓨터에 쳐 넣는 두 번째 작업
P09추론
누락·오기 확인 후 재작성 요청
빈칸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숫자를 찾아 운전자에게 되물음
P10추론
월별 운행 집계표 작성
차량별 주행거리·주유량을 달 단위로 손으로 합산
P11추론
결재·보고
공단 사규 결재선에 따라 월별 집계를 올려 보고
P12규정
대장 등록·보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제19조제1항 — 등록·편철하고 보존기간·공개 여부를 분류해 관리
P13규정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7항 — 매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생산현황 통보
G0배차
G1운행
G2기록
G3취합
G4확인·보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조치),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제1항(보존기간·공개 여부·비밀 여부·접근권한 분류 관리), 제19조제7항(매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생산현황 통보).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운행일지를 남기고 편철·보존기간을 분류해 관리하며 생산현황을 통보하는 일은 법률이 정합니다. 다만 배차 절차와 결재선, 그리고 계기판 숫자를 종이에 적었다가 다시 시스템에 옮겨 치는 방식은 기관 사규·내규(차량관리규정)와 실무 관행의 영역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직원이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앱으로 차량 운행기록을 모바일 기록·관리, 공단 우수사례 선정)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