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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개정 담당자의 신구대비표 작성

자치법규·훈령 개정 담당(저장소에 기관 미표기) · 사례 15호 · 전 12단계(규정 4 + 추론 8)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개정 담당자 개정 대상 확인
규정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제정)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개정 담당자 현행본·개정안 파일 수집
추론(추정) 현행본·개정안·중간 수정본이 파일로 여럿 섞여 있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개정 담당자 두 판본 눈으로 대조
추론(추정) 두 판본을 나란히 놓고 한 줄씩 훑어 달라진 곳을 찾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개정 담당자 수치·날짜·연도 변경 확인
추론(추정) 금액·기한·시행연도처럼 숫자만 바뀐 곳을 따로 확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개정 담당자 표·별표 변경 확인
추론(추정) 본문과 별표·서식의 칸 단위 변경을 따로 확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개정 담당자 신구대비표 서식에 전기(轉記)
추론(추정) 현행·개정안을 신구대비표 좌우 칸에 손으로 옮겨 적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개정 담당자 조문 위치·쪽수 확인
추론(추정) 그 문장이 원문 몇 조 몇 쪽이었는지 다시 찾아 표기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부서장 초안 검토·수정 지시
추론(추정) 빠진 항목·오기를 표시해 초안을 되돌려 보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이해관계자·주민 입법예고
규정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입법예고 원칙)·제42조제1항제2호(자치법규 입법안은 공보로 공고)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개정 담당자 제출 의견 반영·재대조
규정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누구든지 의견 제출)·제3항(존중 처리)·제4항(처리결과 통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법무·법제 검토 법제 검토 의견 반영
추론(추정) 법제 검토 의견에 따라 자구와 조문 체계를 다시 손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부서장 결재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초안 보완" — 초안 검토·수정 지시 에서 신구대비표 서식에 전기(轉記)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2. "의견 반영본 재대조" — 제출 의견 반영·재대조 에서 두 판본 눈으로 대조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