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0호 · AS-IS기준일 2026-08-21

카드가 흩어진 만큼 조회도 흩어집니다

의원 하이패스 통행료 정산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지급 근거와 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개별 카드로 발생한 통행료를 한 명씩 조회해 내려받고 서식을 맞춰 합계를 내는 구간은 통째로 실무 관행입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의원
사무처 정산 담당
회계 담당
카드사·이용내역
G0이용
G1내역 수집
G2대사·확인
G3지급 결의
G4집행·보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2항(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제2항(문서의 기안)·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지출원인행위)·제31조·제32조(지출의 절차·지급명령). 무엇을 지급하는지와 품의·결재·지출 절차의 뼈대는 법과 조례가 정하지만, 의원마다 흩어진 카드 내역을 하나씩 조회해 서식을 맞추고 합계를 내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모두의 공공AX 사례 아카이브(PAX)에 등록된 경기도의회 실무자 사례(2026-08-14, 의원별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API로 불러와 경비 정산 자동화) 기반이며, 현재 API 연동이 종료되어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도구가 멈추는 이유(연동 지속성)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