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조문을 일일이 대조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1항·제2항(의결 후 5일 내 이송, 20일 내 공포) · 제35조(보고 —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은 예고 생략 가능). 입안 이후 절차는 이렇게 조문으로 짜여 있지만,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어느 조례가 걸리는지 찾아내고 신·구 조문을 한 줄씩 맞춰보는 앞단은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법률·조례 비교검토 자동 대조 후 검토 사항 이메일 발송, 당직 편성·환경오염물질 배출대장·교육훈련 실적·과태료 부과 등 8개 자동화 과제 중 하나)은 경기도 공보 브리핑(2024-11-26)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