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시민판 2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MY광양'이 다섯 번째 레인으로 — 4개 대체, 탐색이 검색이 된다
광양시 주무관이 만든 통합행정플랫폼을 새 레인으로 세웠습니다. 내 상황 기반 검색→대상 자동 확인→통합 신청이 이어지며 파란 탐색 네 개가 통째로 넘어가고, 서류 중복과 '뒤늦은 발견'은 알림으로 가벼워집니다. 신고·신청·조사·결정의 법정 관문과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규정 근거 9탐색(제도 문해) 0AI 자동 3대체 4간소화 2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탐색 6 → 0 · 시민 단계 15 → 11
규정 근거(조문 표기)탐색 — 제도를 알아야 넘는 구간(시민의 제도 문해 부담)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민(출산 가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사업 부서
시스템(정부24·복지로)
MY광양(AI)
P01규정
출생신고(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1항
P02규정
접수 시 출산지원 안내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안내 의무)
P06간소화
구비서류 준비
통합 신청으로 중복 제출 축소
P07규정
아동수당 지급 신청
아동수당법 제6조
P08규정
사회보장급여 신청(부모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P09규정
출생축하금·산후조리비 등 신청(1년 이내)
광양시 조례 제5조·제6조제2항(사업별 기한 1년)
P11규정
수급자격 조사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P12규정
지급 결정·지급
아동수당법 제9조·제10조,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
P13간소화
놓친 지원 확인
앱 알림으로 뒤늦은 발견 축소 — 기한 1년 내 회수
P14규정
이의신청
아동수당법 제19조·사회보장급여법 제17조
P15규정
맞춤형 급여 안내(신청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 — 법이 이미 예정한 맞춤 안내
A01AI 자동
내 상황 기반 통합 검색
400개 서비스에서 해당 지원 한 번에
P03A01로 대체
지원 알아내기
통합 검색으로 대체
P04A01로 대체
맘카페·블로그 검색
통합 검색으로 대체
A02AI 자동
대상 여부 자동 확인
요건 대조를 앱이 수행
P05A02로 대체
요건 개별 확인
자동 확인으로 대체
A03AI 자동
앱에서 통합 신청
사업별 재방문 없이 한 번에
P10A03로 대체
창구 재방문·개별 접수
통합 신청으로 대체
G0출생·신고
G1지원제도 탐색
G2요건·서류 확인
G3개별 신청
G4조사·결정·지급
G5놓친 지원·사후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 아동수당법 제6조(지급 신청)·제9조(지급 결정)·제10조(지급 시기·방법)·제19조(이의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신청)·제7조(수급자격의 조사)·제9조(제공의 결정)·제17조(이의신청)·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제5조(지원기준 — 출생축하금·산후조리비용·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제6조(지원절차 — 제1항 접수 시 안내 의무, 제2항 사업별 신청기한 1년). 시민판에서 파란 칸은 규정 밖 실무가 아니라 '제도를 알아야 넘는 탐색 구간'입니다. 도구 사실은 OPL 후보 리스트(광양시 김후성 — 'MY광양' 통합행정플랫폼 앱, 400개 서비스 검색·신청, 적극행정 국무총리 표창 2026.8) 기반이며, 400개 서비스 중 출산 지원 여정 하나에 앵커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