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2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대기 중이던 신고를 AI 콜봇이 240건까지 동시에 받는다

회선을 넘겨 대기하던 신고를 AI 콜봇이 동시에 상담해 사고 유형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긴급 신고를 접수요원에게 먼저 연결합니다. 동일 지역 유사신고를 묶어 분석해 복합재난도 일찍 감지합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1 AI 자동 4 대체 4 간소화 4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3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자
119 접수요원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출동대
119 AI 콜봇
G0신고 인입
G1접수·청취
G2긴급도 분류
G3출동 지령
G4사후 집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1호(재난상황 발생의 신고접수)·제1항제2호(인력·장비 동원 요청 등 사고수습)·제2항 별지 제1호서식(상급 종합상황실 보고),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제1항. 신고접수와 동원 요청, 출동, 상급 보고는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그 신고를 어떤 순서로 받아 유형과 위치를 어떻게 되묻고 긴급도를 어떻게 가르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서울시 보도자료(2025-07-23 전국 최초 시범 운영, 720회선 초과분 ARS 대기, 최대 240건 동시 상담, 2025년 3~6월 1만 1,434건 접수·긴급 2,250건 분류)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