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한 건마다 법령·유권해석·감사사례를 다시 찾는다

청탁금지·행동강령·이해충돌 질의 회신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한 것과 청탁방지담당관의 교육·상담 업무는 규정이 정하지만, 권익위 유권해석집과 내부 감사사례를 매번 수기로 찾아 대조하는 일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재문의 루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