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호 · AS-IS기준일 2026-08-21

규정을 어기려던 사람은 없는데, 지정 한 칸이 틀려 복무위반이 됩니다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유연근무 신청과 승인, 근무 의무와 위반 시 처리는 규정이 정하지만, 신청한 시간대가 근무시간·공휴일·출장 일정과 맞는지 확인하는 대조 작업은 규정에 절차가 없어 담당자가 눈으로 훑습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청 공무원
복무담당(부서 서무)
부서장
복무시스템
G0유연근무 신청
G1승인·등록
G2지정 점검
G3출퇴근 기록
G4위반 확인·정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2항(유연근무 신청)·제3항(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제4항(실시 범위·유형·절차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78조제1항제1호·제2호(징계 사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은 복무규정이 정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이 실시 절차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넘겨 두어 근무유형과 시간대를 어떻게 지정하고 무엇을 점검할지는 법령이 아니라 인사 지침·기관 운영기준에 담겨 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yacsoc02/dbdus.profect의 프로젝트 설명(공직자 유연근무 실시에 따른 출퇴근 지정 오류를 검증해 단순 실수에 의한 복무위반을 사전 방지) 한 줄이며, 저장소 README에는 기능 설명이 없어 그 이상의 구현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장소에 기관이 표기되지 않아 공무원 복무 법령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그렸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근거는 근로기준법·취업규칙 계열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