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1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흩어진 서무를 한 화면에서 시작한다

업무수첩이 달력과 칸반으로 반복 일정을 붙들고, 도구 7종이 급여 세액 계산·계좌 장부 대조·여비 구분·특근매식비 검증·서식 출력을 나눠 맡습니다. 급여 입력은 브라우저 확장이 대신 칩니다. 자료는 모두 담당자 브라우저 안에 남고, 결재와 집행은 그대로 사람의 일입니다.

규정 근거 1 추론(암묵지) 1 AI 자동 4 대체 8 간소화 4 대체 8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4 → 6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부서 직원·공무직
서무 담당자
회계·급여 담당
부서장
서무업무 허브
G0자료 수집
G1대조·검증
G2문서 작성
G3결재
G4집행·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매월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국고금 관리법 제37조(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 장부 비치·기록)·제24조제4항(관서운영경비의 금융회사 예치),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4시간 기준 2만원·1만원)·제2항제2호(여행거리 12km 미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제6조제1항(결재로 문서 성립). 사무용품·수합명단·특근매식비의 처리 기준은 각각의 회계 예규와 기관 지침으로 흩어져 있어 조문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공개된 허브 화면 기재 내용 — 업무수첩(달력·칸반·필드별 업무)과 도구 7종(공무직 보수 지급내역, 기관계좌 관리, 사무용품 주문목록, 수합명단 체크리스트, 급여 RPA 브라우저 확장, 여비 정산, 특근매식비 정산), 자료는 브라우저에 저장하고 통합백업으로 보관 —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