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4호 · AS-IS기준일 2026-08-21
법이 연 단위로 되풀이하라고 정한 일을, 매년 처음부터
기록관 업무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과 기록관 운영·이관·평가·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만, 처리과 진행률을 독촉하고 시스템마다 자료를 내려받아 취합하고 보존기간 오류를 눈으로 찾는 구간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8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처리과 담당자
기록관(기록물관리 담당)
기관장·심의
기록관리시스템
P01규정
처리과 기록물 정리·편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분류·편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단위과제별 기록물철 편철)
P02추론
처리과별 진행 현황 독촉
처리과마다 메일·전화로 정리 진행률을 물어 확인
P03규정
기록물 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관할 기록관 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매 1년 단위로 전년도 기록물 이관)
P04추론
이관 목록 대조·누락 확인
이관 목록과 실제 넘어온 건을 한 건씩 맞춰 누락을 찾음
P05규정
기록관 운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기록관이 수행하는 기록물관리 업무)
P06추론
시스템별 자료 내려받기·취합
시스템마다 같은 조회를 다시 걸어 내려받고 표를 합침
P07추론
보존기간·분류 오류 점검
보존기간·분류가 기준과 어긋난 건을 표에서 눈으로 찾음
P08추론
보존기간 만료 목록 추출
보존기간 만료 조건을 걸어 대상 목록을 손수 걸러냄
P09규정
기록물 평가·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P10추론
처리과 의견 조회·회신 취합
처리과별 폐기 의견 회신을 기다려 목록에 반영
P11추론
폐기 목록 확정·대장 작성
폐기 목록을 확정해 폐기 대장을 손으로 작성
P12추론
연간 실적 통계 작성
매년 같은 항목의 실적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듦
G0정리·편철
G1이관
G2현황 점검
G3평가·심의
G4폐기·보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기록관의 업무)·제18조(등록·분류·편철)·제19조제2항(이관)·제27조제1항(폐기 전 심사·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기록물철 편철)·제32조제1항(매 1년 단위 이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는 법률이 정하지만, 그 이행을 위해 매년 같은 조회를 반복하고 표를 훑어 오류를 찾는 작업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hottagi/records_mgmt_prj의 프로젝트 설명(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록관리업무를 자동화하도록 기록관 현황·업무현황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매년 반복되는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이며, 저장소 README에는 기능 설명이 없어 그 이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