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규정

소장 제출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제1항 — 법원에 소장 제출, 제3항 — 접수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P02추론

사건 배당·전자기록 편성

배당된 사건의 전자기록을 편성해 재판부에 인계

P03추론

기록 수동 검토·쟁점 정리

기록을 넘겨보며 다툼이 있는 쟁점을 추려 정리

P04추론

쟁점별 사실관계 대조

쟁점마다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맞대어 확인

P05추론

종합법률정보 키워드 검색

종합법률정보에 검색어 조합을 바꿔가며 반복 조회

P06추론

하급심 판결문 개별 열람·통독

검색된 하급심 판결문을 하나씩 열어 통독

P07추론

유사판결 요지 수기 정리

참고할 만한 판결의 요지를 손으로 정리해 둠

P08규정

변론기일 공개 심리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1항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P09추론

추가 자료 제출 요구·기일 속행

부족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기일로 속행

P10규정

판결서 작성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1항제4호 — 이유 기재, 제2항 —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판단 표시

P11추론

선례·인용문 대조 확인

인용할 선례와 문구를 원문과 다시 맞춰 확인

P12규정

판결 선고·송달

민사소송법 제206조(선고의 방식)·제210조제1항 — 주문을 읽어 선고,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송달

P13규정

판결서 열람·복사 제공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제1항 — 누구든지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 제3항 — 개인정보 보호조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제1항·제3항,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1항제4호·제2항, 제206조(선고의 방식), 제210조제1항(판결서의 송달 —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제1항·제3항,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1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사법부 자체 구축 생성형 AI 플랫폼 기반 재판지원 AI 시범 오픈, 자연어 판결문 검색·유사판결 요약, 법관용 AI 활용 가이드북 발간, 판결문 작성 지원은 향후 확대 계획)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