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0호 · AS-IS기준일 2026-08-21
영상의학 전문의가 없는 부대에서 판독은 며칠씩 밀린다
군 의료영상 판독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진료기록 작성·보존과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이 조문으로 정하지만, 전문의가 부족한 부대에서 군의관이 육안으로 영상을 훑고 판독 곤란 건을 골라 상급 병원에 넘기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9전 단계 13 = 규정 4 + 추론 9 · 재촬영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장병(환자)
군의관
의무부대 촬영·행정
상급 군병원
P01추론
장병 진료 신청·내원
부대 의무대에 진료를 신청하고 군의관 진료일에 맞춰 대기
P02규정
진찰·진료기록 작성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 — 주된 증상·진단 및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P03추론
흉부 X선 촬영
의무부대 촬영실에서 자세와 조사 조건을 잡아 흉부 X선을 찍음
P11추론
촬영 영상 저장·판독용 등록
찍은 영상을 판독 화면에 올려 두는 작업 — 부대마다 저장·전송 방식이 다름
P04추론
군의관 육안 판독
영상의학 전문의가 없는 부대에서 군의관이 화면을 직접 훑어 읽음
P05추론
정상·이상 1차 분류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군의관 개인의 판독 경험에 기대어 가름
P06추론
판독 곤란 영상 선별
확신이 서지 않는 영상을 따로 추려 재확인 대상으로 표시
P12추론
의뢰 자료 정리·전송
영상과 진료 경과를 한 건씩 묶어 상급 병원 판독용으로 보냄
P07추론
상급 군병원·외부 판독 의뢰
전문의가 있는 상급 군병원·외부기관에 판독을 맡김 — 부대 자체 해결 불가
P08추론
판독 회신 대기
회신이 올 때까지 진단이 멈춰 며칠씩 밀리는 구간
P09규정
진단·소견 확정 기록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 — 확정 소견을 상세히 기록·서명, 제3항: 거짓 작성·고의 수정 금지
P10규정
진단서·결과 통보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항 —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 작성·교부,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 거부 금지
P13규정
진료기록·영상 보존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항 —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G0진료 접수
G1촬영
G2판독
G3의뢰·회신
G4결과 통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증상·진단·치료 내용의 상세 기록과 서명)·제2항(진료기록부등의 보존)·제3항(거짓 작성·고의 수정 금지),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항(직접 진찰한 의사의 진단서 작성·교부)·제3항(정당한 사유 없는 교부 거부 금지). 기록과 진단서 발급, 보존은 의료법이 정하지만 영상을 누가 어떤 순서로 훑어 이상 여부를 가르고 어떤 건을 상급 병원에 넘길지는 조문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자신문, 2024-12-22 — 과기정통부·국방부 330억 사업으로 구축, 흉부질환 영상 판독 의견 제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