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6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공용 PC 한 대에 세 팀이 같은 화면을 봅니다

해야 할 일·진행 중·최근 완료를 관제판으로 띄우고, 세 팀의 확인 상태와 반납 초과·점검 기한·소모품 단계를 화면이 먼저 알려 줍니다. 처리자와 시각은 자동으로 이력에 남아, 작성자가 자리를 비운 교대 중에도 다른 근무자가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인터넷으로 나가지 않고 공용 PC의 SQLite에만 있습니다.

규정 근거 1 추론(암묵지) 0 AI 자동 5 대체 7 간소화 4 대체 7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5 — 사람 단계 12 → 5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당번 팀(근무자)
장비서무 담당
다른 교대 팀
공용 PC·장비대장
장비업무 인수인계 대시보드
G0교대 인계
G1할 일 파악
G2장비 처리
G3정기업무(월보)
G4이력 보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방장비관리법 제26조제1항(소방장비의 관리기록)·제2항(전산입력 갈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소방장비의 현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월보 결재는 조문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은 전산입력으로 서류 기록을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교대 근무자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는 법령에 절차가 없어, 인계 메모·구두 전달·개인 수첩이라는 관행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tenmoo/sobang-EMD의 README(3교대 공용 Windows PC 한 대에서 세 사용자가 쓰는 인수인계 대시보드, 업무 관제판·세 팀 확인·월보 추적기·장비대장·대여반납·필요소모품 칸반·자동 장비이력, 로컬 SQLite만 사용하고 업무 데이터는 외부로 올리지 않음, 최근 30일 자동 백업)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