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8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예보관이 가이던스를 받아 판단부터 시작한다
한국형 수치모델에 AI를 접목해 예측·보정 과정을 5분 이내로 줄이고, 예보관이 바로 쓰는 가이던스를 제공합니다. 알파웨더는 3시간 걸리던 강수 시나리오를 40여 초에 생산해 초단기예보를 지원합니다. 이 체계로 2026년 7월 12일 경북 경산·포항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보를 낼지 말지 결정하고 발표하는 일은 여전히 예보관과 기상법의 몫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3AI 자동 2대체 3간소화 1대체 3 · 간소화 1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국민·유관기관
예보관
수치모델 운영
예보 생산 시스템
AI 수치예보 가이던스·알파웨더
P01추론
관측자료 수집·품질 확인
실무
P02규정
한국형 수치모델 실행
기상법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항 — 예보·특보 생산을 지원하는 수치예보모델 운용
A01AI 자동
AI 접목 예측·보정 자동 산출
2시간 이상 → 5분 이내 가이던스 제공
P03A01로 대체
수치모델 결과 수기 분석
AI 가이던스로 대체
P04A01로 대체
모델 편차 경험적 보정
AI 보정으로 대체
P05간소화
여러 모델 결과 비교·대조
가이던스와 대조하는 확인 위주로 축소
A02AI 자동
알파웨더 강수 시나리오 자동 생산
3시간 → 40여 초 · 초단기예보 지원
P06A02로 대체
강수 시나리오 작성
알파웨더로 대체
P07규정
특보 발령 기준 대조·판단
기상법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2항제1호 —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분석
P08추론
예보 브리핑·내부 협의
실무
P09규정
기상특보 발표
기상법 제13조의2(특보) 제1항 — 대통령령 기준에 도달해 재해 우려가 있으면 특보
P10규정
유관기관·국민 전파
기상법 제15조(특보의 통보) 제1항제2호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에 즉시 통보
P11추론
상황 변동 시 수정 요구 대응
예보 수정 루프 — 실무
G0관측
G1모델 실행
G2분석·보정
G3판단
G4발표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기상법 제17조의2제1항(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의3제2항제1호(예보관의 업무 — 예보·특보 생산을 위한 감시·분석), 제13조의2제1항(특보), 제15조제1항제2호(특보의 통보 — 시·도 및 시·군 즉시 통보). 수치예보시스템의 운영, 예보관의 감시·분석 업무, 특보의 발표와 유관기관 통보는 기상법이 정하지만, 슈퍼컴퓨터 수치모델 결과를 예보관이 어떤 순서로 분석하고 모델 편차를 경험으로 어떻게 보정하며 강수 시나리오를 몇 시간에 걸쳐 만드는지는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테크42·한국경제 보도(2025-12-18 — 한국형 수치모델에 AI를 접목해 예측·보정을 5분 이내로 단축한 가이던스 제공, 이 체계로 2026-07-12 경북 경산·포항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발령, AI 예보지원 '알파웨더'가 3시간 걸리던 강수 시나리오를 40여 초에 생산)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