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시민판 2호 · AS-IS기준일 2026-08-21
낳는 건 한 번인데, 지원은 사업마다 따로 알아내야 한다
출산 한 번에 아동수당·부모급여·출생축하금·산후조리비·행복쿠폰이 국가 법률과 시 조례에 흩어져 있고, 전부 신청해야 받습니다(신청주의). 읍면동 안내 의무와 맞춤형 급여 안내가 법에 있어도, 시 400개 서비스 전체를 아는 부담은 시민 몫 — 조례 기한 1년을 넘기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규정 근거 9탐색(제도 문해) 6전 단계 15 = 규정 9 + 탐색 6 · 뒤늦은 신청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탐색 — 제도를 알아야 넘는 구간(시민의 제도 문해 부담)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민(출산 가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사업 부서
시스템(정부24·복지로)
P01규정
출생신고(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1항
P02규정
접수 시 출산지원 안내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안내 의무)
P03탐색
그 밖의 지원이 뭔지 알아내기
국가·도·시·바우처에 흩어짐 — 신청해야 받는 구조(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P04탐색
맘카페·블로그·이웃 검색
비공식 정보 의존
P05탐색
사업별 대상·요건 개별 확인
소득·거주기간·출생순위 제각각
P06탐색
사업별 구비서류 각각 준비
같은 서류 반복 발급
P07규정
아동수당 지급 신청
아동수당법 제6조
P08규정
사회보장급여 신청(부모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P09규정
출생축하금·산후조리비 등 신청(1년 이내)
광양시 조례 제5조·제6조제2항(사업별 기한 1년)
P10탐색
창구 재방문·사업별 개별 접수
사업마다 따로
P11규정
수급자격 조사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P12규정
지급 결정·지급
아동수당법 제9조·제10조,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
P13탐색
몰랐던 지원 뒤늦게 발견
기한 1년 경과 시 소멸 — 아는 만큼 받는 구조
P14규정
이의신청
아동수당법 제19조·사회보장급여법 제17조
P15규정
맞춤형 급여 안내(신청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 — 법이 이미 예정한 맞춤 안내
G0출생·신고
G1지원제도 탐색
G2요건·서류 확인
G3개별 신청
G4조사·결정·지급
G5놓친 지원·사후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 아동수당법 제6조(지급 신청)·제9조(지급 결정)·제10조(지급 시기·방법)·제19조(이의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신청)·제7조(수급자격의 조사)·제9조(제공의 결정)·제17조(이의신청)·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제5조(지원기준 — 출생축하금·산후조리비용·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제6조(지원절차 — 제1항 접수 시 안내 의무, 제2항 사업별 신청기한 1년). 시민판에서 파란 칸은 규정 밖 실무가 아니라 '제도를 알아야 넘는 탐색 구간'입니다. 도구 사실은 OPL 후보 리스트(광양시 김후성 — 'MY광양' 통합행정플랫폼 앱, 400개 서비스 검색·신청, 적극행정 국무총리 표창 2026.8) 기반이며, 400개 서비스 중 출산 지원 여정 하나에 앵커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