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8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카메라 160개가 24시간 보고, 열화상 드론이 밤의 화선을 그린다

감시카메라와 ICT 관제가 사람의 가시권 대신 24시간 감시를 맡고, 야간에는 AI 열화상 드론이 화선과 잔불을 확인합니다. 통보·지휘·진화의 책임은 그대로 사람에게 남고, 보는 일과 밤을 견디는 일이 기계로 넘어갔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 AI 자동 3 대체 2 간소화 5 대체 2 · 간소화 5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산불감시원
시군 산림부서
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진화대
AI 관제·열화상 드론
G0감시
G1발견·통보
G2상황 판단
G3진화 지휘
G4야간·잔불 관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산불 신고) 제1항(발견자 신고)·제2항(관할 기관 통보)·제3항(신속 출동),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1항·제3항(발생·진화·피해 상황 보고), 제36조(협조) 제1항제1호(소방관서)·제3호(군부대). 통보·지휘·협조·보고는 이렇게 조문에 있지만, 감시탑·순찰로 어디를 언제 보는지, 목격 진술과 지형으로 확산 방향을 어떻게 가늠하는지, 야간에 화선을 어떻게 좇는지는 현장의 관행과 경험으로 굴러갑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감시카메라 160개+ICT 관제 24시간 자동 감시, AI 열화상 드론 야간 화선·잔불 확인, 2026년 봄 산불 45건 중 절반 1시간 내 진화·대형산불 0건)은 언론 보도(경북일보 2026-05-20)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