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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소방기술민원 담당자의 답변 작성

소방 119빅데이터팀 · 사례 19호 · 전 12단계(규정 4 + 추론 8)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민원인(설계·시공자) 민원 신청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접수증 교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기술민원 담당 질의 내용 파악
추론(추정) 무엇을 묻는 질의인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 정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기술민원 담당 질의요지 재정리
추론(추정) 질의에서 판단할 쟁점을 뽑아 한 문장으로 다시 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기술민원 담당 누락 사실 확인·보완 요구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 요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기술민원 담당 관련 법령·기준 검색
추론(추정)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서 해당 조문을 찾아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기술민원 담당 현행 조문 여부 확인
추론(추정) 찾은 조문이 현행인지 개정 전후를 따로 확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기술민원 담당 유사 민원 회신 사례 검색
추론(추정) 같은 쟁점의 과거 회신문을 뒤져 문안을 참고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기술민원 담당 답변 초안 작성
추론(추정) 질의요지·근거 조문·회신 문안을 처음부터 직접 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기술민원 담당 유권해석 경계 확인
추론(추정) 공식 유권해석으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정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부서장 답변 결재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민원인(설계·시공자) 처리결과 통지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처리결과 문서 통지)·제3항(거부 시 이유·구제절차 통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민원인(설계·시공자) 재질의·추가 문의
추론(추정) 같은 건이 표현만 바뀌어 다시 들어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재질의·쟁점 재정리" — 재질의·추가 문의 에서 질의요지 재정리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