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2호 · AS-IS기준일 2026-08-21

부서마다 다른 한글파일이 한 사람 책상 위로 모인다

부서 사업계획 취합·보고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요청 공문의 결재와 예산 편성과의 대사는 규정에 근거가 있지만, 서식이 제각각인 파일을 하나씩 열어 발췌하고 유형을 나누고 예산액을 옮겨 적어 합산하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보완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실·과 사업담당자
기획 담당자
예산 담당자
부서장·간부
G0제출 요청
G1부서 작성·제출
G2취합·분류
G3검증
G4보고·시각화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위임전결)·제12조(시행문의 작성) 제1항,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제1항(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경비 산정)·제4항(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항제4호(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요청 공문의 결재·시행과 예산 편성과의 대사는 이렇게 근거가 있지만, 부서 사업계획의 서식과 취합 방식은 어느 조문도 정하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김해시가 사업계획을 자동 분류하고 예산·진행상황을 그래프로 시각화, 시범운영 / 같은 과 박성복 주무관은 행안부 'AI 정부 실험실'에 지자체 최다 16건 실험과제 등록)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