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9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국방망 안의 sLLM이 다섯 번째 레인으로
외부 상용 AI를 쓸 수 없던 자리에 국방망에서 작동하는 자체 sLLM이 들어와 내부 규정 질의응답·군사용어 특화번역·문서 요약을 맡습니다. 비밀등급 확인과 결재는 규정 그대로 사람이 합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4간소화 2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요청 부서
국방부·각군 실무자
부서장(결재)
국방망 시스템
국방생성형 AI(sLLM)
P01추론
업무 질의·과업 지시 접수
공문·유선으로 질의와 과업 지시가 들어옴
A01AI 자동
내부 규정 질의응답(RAG)
국방통합데이터센터·군별 자료 기반 근거 제시
A02AI 자동
군사용어 특화 번역
군 용어에 맞춘 번역 제공
A03AI 자동
문서 요약·보고서 개요 생성
행정·계약·재정·원가 업무 맞춤 정보 제공
P02A01로 대체
관련 훈령·내규 수기 검색
질의응답으로 대체
P03A02로 대체
군사용어·외국 자료 수동 번역
특화 번역으로 대체
P04A01로 대체
선례 문서 수집·비교
질의응답으로 대체
P05A03로 대체
장문 보고서 통독·요약
자동 요약으로 대체
P06간소화
보고서 초안 작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제2항 — 생성된 개요를 다듬는 작업으로 축소
P07규정
비밀등급 확인·표시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제3호 — Ⅲ급비밀 등 등급 구분, 제12조제1항 — 최저등급 분류 원칙
P11규정
보조기관 검토·관련 부서 협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 — 결재 전 보조기관 검토, 제2항 — 관련 부서 협조
P08규정
검토·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 제2항 — 위임전결
P09간소화
보완 지시에 따른 재작성
근거·요약이 붙어 반려 루프 축소
P12규정
시행문 작성·발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2조(시행문의 작성) 제1항 — 결재받은 문서는 시행문으로 작성·발신
P10규정
시행·회신 등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 — 생산등록번호 부여·등록, 제2항 —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는 별도 번호 부여
G0과업 접수
G1근거 확인
G2초안 작성
G3검토·결재
G4시행·회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제3호, 제12조제1항(분류원칙 — 최저등급 분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제2항,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제2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제12조(시행문의 작성) 제1항,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보안뉴스, 2024-07 국방생성형 AI 시범 개통 — 국방망 자체 sLLM, RAG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군별 자료 반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