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5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저장소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찾는 일에서 쓰는 일로

부서 자료를 공공 GitLab에 표준 형식으로 쌓고, AI가 자동 분류·요약해 검색과 초안 작성에 바로 쓰게 했습니다. 회의록 생산과 결재라는 규정상 절차는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서 사람이 떠맡던 분류·검색·전임자 문의·백지 초안이 저장소로 옮겨갔습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0 AI 자동 3 대체 5 간소화 2 대체 5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6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부서 직원
담당자
과장
부서 저장 공간
AI 지식관리(공공 GitLab)
G0자료 생산
G1축적
G2탐색
G3초안 작성
G4보고·결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항·제2항,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제3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생산·등록·분류와 검토·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그 뒤 자료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다시 찾아 쓰는지는 개인 관행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뉴스핌 2026-08-12, 박정환 과장의 부서 지식관리 체계 — 공공 GitLab 표준화 축적, AI 자동 분류·요약, AI 정부 실험실 프로젝트 49건으로 최다)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