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4호 · AS-IS기준일 2026-08-21
응답 한 줄을 사전 두 권과 맞춰 코드를 만든다
통계조사 자료의 산업·직업 부호화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응답자의 성실응답 의무, 표준분류 적용, 자료 보호, 공표 의무는 통계법이 정하지만, 응답자가 쓴 문장을 사례사전·색인어 사전과 대조해 한 건씩 코드를 확정하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이 부호화가 밀리면 통계 공표 일정이 함께 밀립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7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응답자
자료처리 담당자
분류 검토·감수
통계 자료처리 시스템
P01규정
조사표 응답 기재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 조사사항에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
P02규정
조사자료 수집·보안 처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1항 —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보호·제2항 통계작성 외 목적 사용 금지
P03추론
응답 텍스트 정리·오기 보정
응답 문장의 오탈자·약어를 손으로 고쳐 정리 — 실무
P04추론
사례사전 조회
사례사전을 열어 비슷한 문구를 찾는다 — 검색 범위가 담당자마다 다름
P05추론
색인어 사전 대조
색인어 사전과 대조해 후보 코드를 좁힌다 — 실무
P06추론
분류코드 수작업 확정
후보 중 하나를 건별로 골라 코드 확정 —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흔들림
P07추론
모호 응답 보류·재확인
판단이 서지 않는 응답은 빼 두었다가 다시 본다 — 실무 루프
P08추론
부호화 결과 검수·일관성 확인
표본을 다시 보며 코드가 일관되게 붙었는지 확인 — 실무
P09규정
표준분류 체계 적용 확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2항 — 고시된 표준분류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의무
P10추론
부호 확정·자료 반영
확정 코드를 원자료에 반영해 집계용 파일을 만든다 — 실무
P11규정
통계 공표 일정 조정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제1항 —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
G0조사
G1자료 정리
G2부호화
G3검증
G4확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제22조제2항(고시된 표준분류에 따를 의무), 제33조제1항·제2항(비밀의 보호·목적 외 사용 금지), 제27조제1항(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 응답자의 성실응답 의무, 표준분류 적용, 조사자료 보호, 작성한 통계를 지체 없이 공표할 의무는 통계법이 정하지만, 응답자가 자유 문장으로 쓴 직업·산업 기재를 사례사전과 색인어 사전을 뒤져가며 한 건씩 코드로 확정하는 작업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모호한 응답은 보류했다가 다시 보는 루프가 반복됩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KDI 나라경제 2024년 3월호 'AI 통계분류 자동화가 가져온 변화'(사전학습 언어모델 RoBERTa 기반 자동분류로 대체·확대, 산업분류 대분류 정확도 95.9%·세분류 88.9%, 적용 대상·범위 확대로 통계 생산 시의성 향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