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추론

읍면동 접수·자격 확인

1인가구·돌봄서비스 미이용자 등 우선순위 — 실무

P02추론

대상자 명단 작성·배정

시군이 넘긴 명단을 전담인력별로 나눠 배정 — 실무

P03규정

인력이 직접 안부 전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방문요양·돌봄과 안전확인 보호조치 의무는 제27조의2제1항, 노인 관련 기관·단체 위탁은 제2항

P04추론

미수신자 재통화·가정방문

받지 않으면 다시 걸고 그래도 안 되면 집으로 찾아감 — 실무

P05추론

통화 내용 수기 기록

이전 대화 이어가기 어려움 — 실무

P06추론

어르신 스스로 위험 알림

위험을 어르신이 스스로 알려야 인지 — 본인 신고 의존, 실무

P07추론

대화 중 위험 징후 청취 판단

가정 내 상시 감지 불가 — 실무

P08추론

119·112 신고 판단

신고 지연·상황 오인 가능 — 실무

P09규정

노인학대 신고·조사 의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의 즉시 신고의무는 제39조의6제2항제2호

P13규정

노인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신고전화 운영·사례접수는 제39조의5제2항제1호,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같은 항 제2호

P10추론

읍면동 긴급 방문 요청

읍면동에 긴급 방문·안전 확인을 요청 — 실무

P11추론

방문·전화 중심 사후관리

방문과 전화로 재발 여부를 계속 확인 — 실무자 업무 가중

P14규정

상담·서비스 제공 기록·보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은 제39조의5제2항제5호

P12추론

복지 자원 연계 검토

생활 곤란이 확인되면 지역 복지자원 연계를 검토 — 실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보호조치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그 사업의 위탁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가 있으며, 학대 의심 사례의 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2항제2호(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의 즉시 신고의무), 현장조사와 상담·서비스 기록의 보관은 같은 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제2호·제5호에 따릅니다. 그러나 그 안전확인을 어떻게 할지 — 누구에게 몇 번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몇 번 더 걸고, 언제 집으로 찾아갈지 — 는 조문이 아니라 인력과 예산이 정하던 영역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네이버클라우드 HyperCLOVA X 기반 클로바 케어콜 주 1회 이상 발신, 하루 1,000명 이상 안부 확인 자동화, 서비스 단가 월 1,100원, 만족도 4.8점·지속 희망 94.6%, 2024년 133건 자원 연계·5건 응급상황 조기 발견, 행복커넥트 E2E 음성인식 AI 스피커, 든든지키미 사례당 월 4시간 단축·110명 기준 연 5,280시간 경감)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