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규정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1항 —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제2항: 사용자는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명세를 신고

P02추론

신고 접수·자격 등록

신고서를 받아 자격을 등록하고 보수월액 등 항목을 시스템에 반영

P03추론

의심 지표 수기 조회

보수월액·근로기간 같은 항목을 화면마다 옮겨 다니며 하나씩 조회

P04추론

사업장 이력 대조

같은 사업장의 과거 신고와 적발 이력을 꺼내어 견줘 봄

P05추론

경험칙 기반 조사 대상 선별

어느 건을 조사에 붙일지 담당자가 경험칙으로 고름 — 선별 기준이 명문화돼 있지 않음

P06추론

조사 우선순위 판단

먼저 볼 건과 나중에 볼 건의 순서를 담당자가 어림해 정함 — 판단 편차가 큼

P07규정

사업장 확인·자료 요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제1항제2호 — 가입자의 보수·소득 신고와 관계 서류 제출 요구, 제2항: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소속 직원 조사

P08추론

허위 취득 여부 판단

모은 자료를 놓고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 담당자가 판단

P09추론

소명자료 제출·재검토

사업장이 이의를 제기하며 소명자료를 내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

P10규정

자격 정정·부당이득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게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P11추론

처분 결과 기록·통지

처분 내용을 사업장·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남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1항(자격 취득 시기)·제2항(14일 이내 명세 신고), 제94조(신고 등) 제1항제2호(보수·소득 신고와 서류 제출 요구)·제2항(사실 여부 확인 조사),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다만 어떤 건을 허위 취득 의심 건으로 볼지, 어떤 지표를 조회하고 어떤 순서로 조사할지는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규·내규와 담당자 실무 관행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자신문 2026-04-08: 머신러닝이 부당이득 가능성을 자동 예측해 조사 대상 제시, 정확도 약 95%)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