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0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물어볼 사람 대신 30초 안에 찾는 카드
규정으로 검증한 카드 130장에서 예산·계약·지출 근거를 바로 찾고, 카드에 없는 것은 「모두의 지식」에 물어 관리자 확인을 거쳐 답이 붙습니다. 규정이 요구하던 행정편람이 실제로 손에 잡히는 형태로 구현된 셈입니다. 핵심은 마지막 칸입니다 — 예전에는 개인 메모로 사라지던 답이 이제 저장소에 남아 다음 사람이 그대로 씁니다. 사안에 맞는지 판단하고 기안을 쓰고 검토·결재를 받는 일은 그대로 사람의 몫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5간소화 4대체 5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4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규 공무원
선임·부서장
업무 담당 부서(예산·계약·회계)
규정·지침 자료
신규자 지식창고
P01추론
첫 업무 지시를 받고 무엇부터 할지 모름
첫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어느 규정부터 볼지 모름 — 실무
P13규정
전임자 업무 인계·인수 자료 확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제1항 —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계
P14간소화
업무편람(행정편람·직무편람) 확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2항제1호 — 흩어진 편람 대신 규정 검증 카드 130장으로 구현
A01AI 자동
규정 검증 카드 검색
예산·계약·지출 등 카드 130장에서 근거를 30초 안에 확인
P02A01로 대체
규정·지침 파일 위치 수소문
카드 검색으로 대체
P03A01로 대체
예규·훈령·매뉴얼 개별 검색
카드 검색으로 대체
P04간소화
이 사안에 맞는지 판단
카드가 근거 규정을 함께 제시
A02AI 자동
「모두의 지식」 질의·답변
누구나 묻고 답하며 관리자 확인을 거쳐 공개
P05A02로 대체
선임에게 물어보기
질의 게시로 대체
P06간소화
선임 부재 시 대기
사람이 자리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질의 가능
P07간소화
담당 부서에 유선 확인
카드·질의로 해소되지 않은 것만 확인
P08A03로 대체
들은 내용 메모·개인 파일로 정리
질문·답변 축적으로 대체
P09규정
서식·기안문 작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항 — 행정안전부령 기안문 서식
P10규정
담당 부서 검토·의견 표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 — 결재 전 검토, 제3항 다른 의견은 기안문에 표시
P11규정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 제6조제1항 결재로 문서가 성립
A03AI 자동
질문·답변 축적·재사용
승인된 답변이 다음 사람에게 그대로 남음
P12A03로 대체
알게 된 내용이 개인 메모로만 남음
지식 축적으로 대체
G0업무 부딪힘
G1근거 찾기
G2확인·질의
G3처리
G4지식 축적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업무의 인계ㆍ인수), 제62조제1항·제2항제1호(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 행정편람), 제8조제2항(행정안전부령 기안문 서식), 제9조제1항·제3항(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0조(문서의 결재)·제6조제1항(결재로 문서 성립). 규정은 인계·인수와 행정편람을 의무로 두지만, 신규자가 개별 사안의 근거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어느 법령에도 절차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화성특례시 AI스마트전략실 빅데이터팀이 공개한 저장소 hwanchulshin/hwaseong-kb의 README 기반이며, 규정으로 검증한 카드 130장과 「모두의 지식」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단일 파일 웹앱(Netlify + Supabase)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