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9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 워크스페이스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양식·분류·검색을 넘겨받다
AI가 들어온 문서를 표준 양식으로 바꾸고, VOC를 분석해 담당 부서로 바로 보내며, 사업 성과물은 의도를 이해해 찾아 요약합니다. 접수·부서 협조·결과 통지라는 법정 책임은 그대로이고, 그 사이의 옮겨 적기·읽고 나누기가 자동화된 구조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6간소화 2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6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고객·신청인
행정·민원 담당자
소관 부서
사내 문서·VOC 시스템
AI 워크스페이스
P01규정
고객의 소리(VOC)·신청서 제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P02간소화
비표준 양식 문서 수신
양식 제약 없이 접수 — 사전 정리를 요구할 필요가 사라짐
A01AI 자동
표준 양식 자동 변환
엑셀·PPT 등 제각각 양식을 공사 표준 서식으로 정규화
P03A01로 대체
표준 양식으로 수작업 재입력
자동 변환으로 대체 — 항목별 전기(轉記)가 사라짐
A02AI 자동
VOC 자동 분석·담당부서 자동 배정
2024-11 선도입 — 내용을 읽어 소관 부서까지 지정
P04A02로 대체
VOC 내용 통독·유형 분류
자동 분석으로 대체 — 통독 후 유형 판단 구간이 사라짐
P05A02로 대체
담당 부서 판단
자동 배정으로 대체 — 경험 의존 짐작이 사라짐
A03AI 자동
의도 기반 문서 검색·요약
21만 건 사업 성과물을 대상으로 질문 의도에 맞춰 검색
P06A03로 대체
과거 사업 성과물 키워드 검색
의도 기반 검색으로 대체 — 검색어를 짐작할 필요가 사라짐
P07A03로 대체
검색 문서 개별 열람·요약
자동 요약으로 대체 — 문서를 하나씩 열지 않아도 됨
P08A02로 대체
담당 부서 배정·이송
자동 배정으로 대체 — 이송 처리 자체가 자동화
P09규정
소관 부서 접수·검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1항 — 요청받은 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처리
P10간소화
오배정 확인·재배정
자동 배정 정확도로 되돌려 보내는 건수 축소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 처리 완료 시 문서 통지, 기타민원은 구술·전화 등도 가능
P12추론
처리 이력 기록·보관
처리 경과와 회신 내용을 시스템에 남겨 보관
G0접수
G1정리·분류
G2자료 검색
G3배정·처리
G4회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제20조제1항(주무부서는 관계 기관ㆍ부서에 회신기간을 정해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부서는 그 기간 내에 처리), 제27조제1항(처리를 완료하면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되 기타민원 등은 구술·전화·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가능). 공공기관의 고객의 소리(VOC) 접수·부서 협조·통지는 이 법이 항 단위로 정하고, 유형 분류 기준과 배정 순서는 기관 사규·내규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AI 워크스페이스 표준 양식 자동 변환·의도 기반 문서 검색, 21만 건 사업 성과물 대상, VOC 자동 분석·담당부서 배정 2024-11 선도입)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