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0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담당자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2시간 → 1분
정리·검증부터 서식 변환까지 프로그램이 처리하고 담당자는 결과만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을 행정망에 올려 두어 같은 일을 하던 다른 부서도 같은 시간을 절약합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6간소화 3대체 6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자료 제출 부서
담당자
부서장
동료 부서(행정망)
자체 제작 변환 프로그램
P01추론
부서별 엑셀 자료 취합
부서마다 열 이름·순서가 달라 그대로는 합쳐지지 않음 — 실무
P02간소화
파일 지정
열어서 항목을 뜯어볼 필요 없이 파일만 지정
A01AI 자동
데이터 정리·검증 자동 수행
중복·표기·합계를 프로그램이 처리
P03A01로 대체
중복·누락 행 정리
같은 건이 두 번 들어왔는지 눈으로 훑어 걸러냄 — 실무
P04A01로 대체
표기·단위 통일
금액 단위·날짜 표기·기관명을 하나씩 고쳐 맞춤 — 실무
P05A01로 대체
수치 합계 검산
합계를 다시 계산해 제출 수치와 맞는지 대조 — 실무
A02AI 자동
공문서 서식 자동 생성
건당 2시간 → 1분
P06A02로 대체
공문서 서식에 옮겨 담기
표 폭과 줄바꿈을 손으로 조정해 공문서 표에 옮김 — 실무
P07A02로 대체
서식 규격 맞추기
글꼴·여백·표 규격을 맞추는 데 건당 2시간 — 실무
P08간소화
결과 확인
한 줄씩 대조 대신 산출물 확인
P09규정
보조기관 검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 — 결재 전 보조기관 검토·제3항 다른 의견 표시
P12규정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제2항 위임전결
P10간소화
수정 지시·재작업
재변환이 즉시 — 재작업 부담 축소
A03AI 자동
행정망으로 프로그램 공유
같은 업무를 하던 동료 부서도 그대로 사용
P11A03로 대체
동일 업무를 동료가 각자 반복
공유 프로그램으로 대체
P13규정
생산문서 등록·생산등록번호 부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 — 문서 성립 즉시 지체 없이 등록
G0자료 수집
G1정리·검증
G2서식 변환
G3검토·결재
G4공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제3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검토·결재·문서 등록만 규정이 정할 뿐, 부서별로 제각각인 엑셀을 열어 중복을 걸러내고 표기를 통일해 공문서 서식에 옮기는 과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반복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노컷뉴스 2025-03-11: 담당자가 생성형 AI로 변환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2시간 작업을 1분으로 단축, 행정망에 공유)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