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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정보공개 담당자의 공공문서 개인정보 검출·마스킹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례 21호 · 전 12단계(규정 5 + 추론 7)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청구서 제출 또는 말로 청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정보공개 담당(검수자) 청구 취지·소관 확인
추론(추정) 청구 취지가 어느 문서를 가리키는지 해석해 소관을 정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문서·기록물 대상 문서 수집
추론(추정) hwp·pdf·스캔본이 섞인 대상 문서를 소관 부서에서 모아 받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정보공개 담당(검수자) 문서 형식 변환·출력
추론(추정) 가림 작업을 하려고 형식을 PDF로 다시 저장·출력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정보공개 담당(검수자) 개인정보 육안 검출
추론(추정) 성명·연락처·주소를 한 쪽씩 눈으로 훑어 찾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정보공개 담당(검수자) 표·명부 열 단위 확인
추론(추정) 명부 표는 값만 나열돼 머리글을 보고 열 전체를 판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정보공개 담당(검수자) 붙임 스캔본·도장 확인
추론(추정) 붙임 스캔본·도장 속 글자는 검색되지 않아 눈으로 확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정보공개 담당(검수자)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소관 부서·심의 공개 여부 결정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제2항(10일 이내 연장)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정보공개 담당(검수자) 마스킹 사본 수기 제작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 공개 —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정보공개 담당(검수자) 가림 누락 재확인
추론(추정) 가리지 못하고 남은 곳이 없는지 사본을 처음부터 다시 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청구인 결정 통지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공개 결정 통지)·제5항(비공개 시 이유·불복 방법 통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가림 누락 보완" — 가림 누락 재확인 에서 마스킹 사본 수기 제작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