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1호 · AS-IS기준일 2026-08-21
위원 섭외부터 수당까지 단계마다 따로 손이 간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계약의 방법과 제안서 평가·협상 절차,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지방계약법령이 정하지만, 명부에서 위원을 뽑아 전화로 섭외하고 종이 평점표를 엑셀로 옮겨 검산하고 수당을 손으로 계산하는 일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9전 단계 13 = 규정 4 + 추론 9 · 재계산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제안업체
계약 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
회계·재무부서
P01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결정·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 공고하여 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제3항 협상계약임을 공고에 명시
P02추론
제안서 제출
업체가 제안요청서에 맞춰 제안서를 제출 — 실무
P03추론
평가위원 후보 명부 검색
위원 명부에서 분야에 맞는 후보를 손으로 추린다 — 실무
P04추론
위원 선정·개별 연락
후보에게 차례로 전화해 수락 여부를 확인·재섭외 — 실무
P05추론
제척·회피 확인
위원과 제안업체 사이 이해관계를 하나씩 확인 — 실무
P06규정
제안서 평가·평점표 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9항 —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제10항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P07추론
평점 집계·엑셀 계산
종이 평점표를 엑셀로 옮겨 적고 합산 — 실무
P08추론
집계 오류 확인·재계산
합계가 맞는지 다시 계산해 오류를 잡는다 — 실무
P09규정
협상적격자 선정·협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 가장 유리한 자와 협상하여 계약·제8항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
P10규정
계약 체결 문서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제2항 위임전결
P11추론
평가위원 수당 산정
참석 인원과 회의 시간을 세어 수당을 손으로 계산 — 실무
P12추론
수당 지급 요청·계좌 확인
위원별 계좌·서류를 개별로 받아 지급 요청 — 실무
P13추론
처리 결과 대장 정리
단계마다 나온 서류를 대장에 정리해 편철 — 실무
G0공고
G1위원 선정
G2평가
G3협상·계약
G4수당·정산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계약의 방법 — 공고하여 일반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안서 평가 후 협상)·제3항(협상에 의한 계약 명시)·제8항(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제9항(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제10항(위원회 심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기관장 결재)·제2항(위임전결). 평가위원 섭외, 평점 집계·검산, 수당 산정의 구체적 방법은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산직 7급 주무관이 자체 개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지원 시스템, 평가위원 선정부터 수당 지급까지 전 절차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 시범 운영 후 하반기 확대, 광양시대 2026-08-11)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