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5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냄새가 나기 전에 예보한다 — 대응 행정에서 예보 행정으로
기상청 수치예보와 지형 3차원 데이터를 결합한 AI 모델이 악취의 발생·확산 시점을 미리 계산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예보 시점에 맞춰 사전 점검과 사업장 협조 요청이 이뤄집니다. 접수와 결과 통지라는 법정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0AI 자동 3대체 3간소화 6대체 3 · 간소화 6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주민 민원인
환경 부서 담당자
현장 점검반
배출 사업장
AI 악취 예측·예보
A01AI 자동
기상 수치예보·지형 데이터 결합
기상청 수치예보 + 지형 3차원 데이터 자동 수집
P01규정
악취 민원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 접수 보류·거부 금지는 제9조제1항, 접수증 교부는 제2항
P02간소화
민원 내용과 예보 대조
예측 결과와 대조해 확인
P03A01로 대체
유사 민원 이력 수기 대조
데이터 자동 결합으로 대체
A02AI 자동
악취 발생·확산 시점 사전 예측
AI 모델 기반 예보
P04간소화
예보 시점 사전 배치
발생 이전으로 출동 시점 이동
P05간소화
현장 확인
소산 이전에 확인 가능
A03AI 자동
예보 배포·선제 조치 알림
'예보 행정'으로 전환
P06A01로 대체
풍향·기상 조건 수기 확인
기상 데이터 자동 결합으로 대체
P07A02로 대체
배출원 추정·순회 점검
확산 예측으로 대체
P08간소화
사업장 사전 협조 요청
발생 전 운전 조정 요청
P09규정
개선 권고·행정 조치 검토
악취방지법 제14조(개선 권고 등)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 권고는 제14조제1항, 권고 불이행 시 조치명령은 제2항
P10간소화
선제 조치 계획
재출동이 아니라 사전 조치로
P11규정
처리 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 문서 통지는 제27조제1항, 거부 시 이유·구제절차 병기는 제3항
P12간소화
재민원
선제 조치로 반복 민원 축소
G0민원 접수
G1현장 출동
G2원인 확인
G3조치
G4결과 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접수와 결과 통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3항에 따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에 대한 개선 권고는 악취방지법 제14조(개선 권고 등) 제1항, 그 불이행 시 조치명령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가 있어 초록으로 올렸습니다. 그 사이의 절차 — 유사 민원 이력을 수기로 대조하고, 기상청 자료를 따로 열어 풍향을 확인하고, 경험으로 배출원을 추정해 순회 점검하던 흐름 — 은 조문이 정하지 않은 실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기상청 수치예보와 지형 3차원 데이터를 결합한 AI 모델로 악취 발생·확산 시점을 사전 예측하는 '예보 행정', 2025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왕중왕전 178개 응모 사례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은 2025.12.5 보도 기반이며, 성과 수치는 공개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