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3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집계·계산이 자동 레인으로 — 100여 개 부서 연 4,600시간 절감 전망

복무·출장 자료를 자동으로 모아 대조하고 수당과 매식비를 계산합니다. 결재와 지급 자체는 그대로 남고, 서무가 매달 반복하던 추출·대조·계산이 기계로 넘어갑니다.

규정 근거 2 추론(암묵지) 1 AI 자동 2 대체 4 간소화 4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부서 직원
부서 서무
부서장
인사·회계 부서
서무 자동 집계
G0근무·신청
G1실적 집계
G2대조·계산
G3결재
G4지급 요청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1항(근무시간 외 근무명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제4항(1일 4시간·1개월 57시간 상한)·제5항(월별 산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문서의 결재와 위임전결). 시간외근무명령과 수당의 산정 기준·상한은 규정이 정하지만, 실적을 내려받아 출장·휴가와 대조하고 특근매식비 식수를 맞추는 월별 집계 절차 자체는 개별 부서 서무의 관행으로 이루어져 조문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2024-10~11 베타테스트, 100여 개 부서 연 4,600시간 절감 전망)은 언론 보도(아시아경제 2024-11-26) 기반입니다.